[북한인권]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쟁점과 해법

목차

1. 머리말

2.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법: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주의

3. 북한인권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
(1) 정치적 의도성: 인권과 냉전적 대결주의의 함수관계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4.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쟁점
(1) 재러시아 및 재중국 탈북자문제
(2) 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문제
(3) 북송 재일교포 및 일본인처 귀국문제
(4) 식량위기에 따른 기아문제
(5) 이산가족 상봉 및 가족방문 문제

5. 북한의 주체문화와 주체영성

6. 북한에서의 조선식 인권: 민권, 소수권, 그리고 민족자결권
(1) 민권으로서의 인권
(2) 소수권으로서의 인권
(3) 민족자결권으로서의 인권

7. 서구인권, 그 위선의 역사

8. 결론: 참인권을 향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서구식 인권기준을 모두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북의 참인권의 실현이 아니라 소수권과 자결권의 인권이 철저히 부재된 위선의 역사를 또 다시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8. 결론: 참인권을 향하여
북은 다원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강하지만 북이 앞으로 국제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 다원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원주의는 북에서 주장하는 조선식 인권개념이 "소수권 (minority rights)"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족사상으로 인정받고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다원주의 관점에서 북조선의 인권개념을 이해하는 시도는 남북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통일 다원주의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오늘날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통일을 생각해 볼 때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통합"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최종 목표가 "문화적 통합"이라는 이론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필자는 통합은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 결과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합은 통일을 위한 대화의 "과정적 현상"으로는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통일의 결과물로서 인식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하나의 형태로 주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절대진리의 표상이었던 문화적 절대주의를 해체하여 각각의 공동체 문화에 맞게 재구성하는 이른바 유동적인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의 지구 공동체의 개념은 특정 문화권의 정치적 힘에 의하여 표본문화로 등장하는 절대적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서로 연대하고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 발전하는 연결된 하나의 문화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형 통일문화는 남과 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가 하나의 문화형태로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각의 문화의 고유성이 인정되고 수용되어 다양한 문화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자체를 통일문화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끊임없는 도덕적 대화를 통하여 내부적 변혁을 시도하며 동시에 내부적 가치가 외부적 가치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공간을 창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상호간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은 통일 다원주의의 출발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통일 다원주의는 단일 민족주의 의식을 보다 포괄적인 "범 코리안 주의 (Pan Coreanism)"로 승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한다. 범 코리안 주의란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민족주의 (Ultra-Nationalism)나 맹목적인 감상적 민족주의 (Chauvinism) 와는 달리 국제주의적인 민족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현호 2003: 60). 이는 획일된 하나의 가치만으로 전체 사회를 재구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한국 또는 조선의 정신적 문화적 양식들이 국내와 해외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질적 개념으로서의 열린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린 민족주의는 지구화 (globalization)의 거대한 후기 식민주의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제 문화와의 공존 속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공시성 지닐 수 있다. 한민족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지만 21세기의 초국적주의 (trans-nationalism) 시대의 세계사회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공존하는 개방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국토에서 하나의 제도와 정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통일의 완성으로 볼 수 있으나 진정한 통일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질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갈등과 차별의 문화가 재발하게 될 것이다. 서로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질감속에서도 동질감을 찾을 수 있고 동질감속에서도 이질감을 수용할 수 있는 자율적 시민 참여형식의 사회문화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서 통일문화는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남과 북은 다양한 가치들을 수용하는 다원주의 정신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남과 북의 내부적 가치가 외부적 가치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다양한 도덕적 가치들을 기초로 표본문화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포괄적인 공동체 문화의 창출을 의미한기도 한다. 이러한 통일 다원주의의 의식화 과정을 통하여 남과 북은 역사의 아픈 기억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통일의 주체자와 동반자로서 한민족 공동체를 보다 전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우주적 생명체로 재탄생 시키는 창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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