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법

목차

1. 의미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2) 노인복지법의 특성

2. 연혁

3. 변천과정
1) 노인복지법 제정
2) 1989년 개정
3) 1993년 개정
4) 1997년 개정
5) 1999년 개정

4. 내용
1) 총칙
2) 경로연금
3) 보건복지조치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의의와 종류
2) 노인주거 복지시설
3) 노인의료 복지시설
4) 노인여가 복지시설
5) 재가노인 복지시설
6) 가정봉사원
7)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8) 노인복지시설의 감독등

6.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된 연방노인최고위원에 의하여 감독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노인위원호가 있으며 주요 기능은 노인의 욕구나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과 연방 노인최고위원에게 자문을 하는 일과 노인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도 노인관련 부서에 권고한다. 주단위에도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노인자문위원호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단위에는 지역노인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구조는 노인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이다. 2000년에 우리사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3백3십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2000년에 약 3천4백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20-30년 후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비율이 비슷해 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20년 후인 2022년에는 14.0%로 증가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32년에는 20.0%가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0년에는 17.3%를 차지하지만 2030년이 되면 우리니라와 비슷한 21.2%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고 현재의 보잘 것 없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고려하여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부의 조직개혁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의 주무부서로 보건복지부내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거나, 작년 여성부를 신설하였듯이 '노인복지부'의 신설도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방정부에도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주무부서를 신설하고 노인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노인복지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미국과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와 관련된 자연 ·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법률 조항이 없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하여 나타난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에 반영하여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정부전담 연구소인 국립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전담하는 가칭 '국립노인복지연구소'를 설립하여 노인과 관련된 시급한 과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하여 곧 닥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학대, 옴부즈만제도, 노인권익 옹호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그에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연구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미국의 경우 노인학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1987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8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방지조항이 신설되어 미국의 각 주는 노인학대에 대한 대중교육과 홍보는 물론 노인학대, 유기 및 재산착취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그에 대한 사실여부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미국 각 주정부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개입전략을 시도하여 노인학대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고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미국의 장기요양보호시설에서는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기본권,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규정을 법률화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34조에는 요양시설에 대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옴부즈만제도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빠른 시일내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치료 차원에서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위한 교통편의서비스에 관련된 법적 장치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노인에게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교통문제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점차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 3조[가족제도의 유지 · 발전]는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인을 모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이러한 규정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 보면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전통적 문화만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시기의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연봉제와 계약제의 도입, 구조조정과 같은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 '선가정보호후 사회보장'이라는 원칙하에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획기적인 개혁보다는 가정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책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참고 문헌>>
· 현외성(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윤찬영(2003) 사회복지법제. 나남출판.
· 이태영, 고영훈(2002)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 신섭중 외(2002)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 유성호, 모선희, 김형수, 윤경아(2002) 노인복지론. 아시 아미디어리서치.
· 현외성 외(2001)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 이혜원(1998)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키워드

노인 복지법,   노인의료복지, 여가, 재가노인,   노인복지시설,   노인 문제점,   노인복지 흐름,   가정봉사원,   현대사회 노인문제,   변청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