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와 조정정책 (Safeguards and Adjustment Policies)

소개글

세이프가드와 조정정책 (Safeguards and Adjustment Policies)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7.1 세이프가드의 국제적인 구조와 도피조항(escape clause)에 관한 정책과 역사
7.1-1 세이프가드의 국제적인 구조에 관한 정책과 역사
7.1-2 세이프가드 조치의 역사
7.1-3 세이프가드 조치의 유형
7.2 GATT/WTO의 도피 조항, 그리고 미국

7.3 도피 조항: 법적 선결조건과 실제
7.3-1 "가변적인" 법적 개념의 소개와 문제
7.3-2 수입 증가와 그것에 대한 원인
7.3-3 "심각한 피해"에 관한 조사, 그리고 이에 관한 원인

7.4 도피조항: 구제와 그 절차
7.4-1 도피조항 구제
7.4-2 보상과 순응
7.4-3 몇 가지 절차적인 질문들
7.5 도피조항 MFN(최혜국 대우 원칙) 문제

7.6 조정에 관한 법과 실제
7.6-1 조정과 그에 대한 원조
7.6-2 국제적인 규범
7.6-3 미국과 조정 지원

7.7 수출제한, 협정 그리고 조정
7.7-1 ERA와 그 정책들
7.7-2 미국법
7.7-3 GATT와 ERA
7.7-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7.8 개혁과 우르과이라운드의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문
7.8-1 국제적인 세이프가드 법에 대해 협상하려는 시도: 도쿄 라운드와 그 이후
7.8-2 세이프가드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본문내용

여지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들이 GATT의 권한을 "의무면제"하였다. 물론, 섬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협정을 시작하기 하여 주어지는 압력은 실상 엄청났으며, 수입국이 그러한 협정 없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소한, 그 협정은 국제적인 협약을 수용한 결과였으며, 이러한 조정들이, 관련 생산품에 대하여 진보적이며 예상 가능한 무역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섬유와 의류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협상자들에게 주요 발단이 되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섬유 보호주의에 대한 쿼터 시스템을 10년에 걸쳐서 없애는 것이었다. 이 협정은 이 기간 동안, 매개가 되는 수많은 목표와 선결 조건들을 정해 놓지만, 가장 중요한 무역자유화와 쿼터의 삭제는 이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그 협정은 섬유 생산품에 대한 이행 기간동안 특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섬유 이행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드시 세이프가드에 있는 일반 협정의 원칙을 따를 필요는 없다. 게다가, 그 협정은 WTO의 일반 절차(정상적인 분쟁 절차를 호소하는)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분리된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7.8 개혁과 우르과이라운드의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문
7.8-1 국제적인 세이프가드 법에 대해 협상하려는 시도 : 도쿄 라운드와 그 이후
1973년 9월 도쿄의 행정 선언에 반영된, 도쿄라운드 협상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세이
프가드의 국제적인 지침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세이프가드 복수간협정"을 발전시키 는 것이었다. 도쿄라운드 협상의 이러한 목적은 크게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979년 도쿄라운드의 끝 무렵에, 장관의 보고서에서는 감시와 분쟁 조정 및 "심각 한 피해"의 정의, 그리고 "구조적인 조정" 의 광범위한 이슈 등과 관련한 어려움 뿐만 아니 라, 세이프가드 조치의 차별적인 적용에 관한 쟁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협상의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도쿄라운드의 결론에서, 협상국가들은 GATT 체약국의 위원회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에 동의했다. 1982년, 정부 차원의 회의에서, 행정 선언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하기 위한 폭넓은 이해에 대한 필요를 언급하였다.
1. 투명성
2. 적용범위
3. 심각한 피해나 그로 인한 위협의 개념을 포함하는 조치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4. 일시적인 특징, 체감성, 그리고 구조적인 조정
5. 보상과 보복
6. 세이프가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특정한 참고 사항에 대한 통지, 자문,
다각적인 감시, 분쟁 해결
7.8-2 세이프가드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그 협정이 얼마나 잘 이행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유보해 놓았음에도 불구 하고, 역사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분야의 협상은 상당한 성과이며 실 제로 그 원칙의 영웅적인 진술이 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다방면에서, 세이프가드 협정은 미 도피조항의 입법에 존재하는 수많은 점검과 세이프가드를 국제법 의무 조항에 가져온 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진술은 "미국 법의 201조에서 직접 비롯 된, 많은 개념들을 통합하는" 조항을 언급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명확히 이야기한다. 이 협 약의 조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세이프가드에 대한 다음의 관점에서 꽤 자세하고 명백한 원칙들을 진술한다.
1. 그것은 투명성, 절차상의 공정성, 이해 집단들에 대한 공적 통지와 관련하여 일련의 절차가 되는 원칙 기준들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GATT의 제19조에 있는 더욱 광범위한 모호성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구제협정은 "심각한 피해", "심각한 피해로 인한 위협", "국내 산업 및 기타 등등"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명확히 다루지는 않지만 증가된 수입과 심각한 피해 사이의 원과 관계에 대 해서 해석한다.
3. 협정은 세이프가드 조치(기본적으로 관세나 쿼터)의 설명 및 추가적인 용어를 제공하 며, 모든 다른 국가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쿼터의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쿼터들 이 관리,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제한을 정의한다. 그것은 또한 그 기간에 있어서 제 한을 설정한다. (기본적으로 8년)
4. "수입의 절대적인 증가와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조항을 따르는" 결과로써 세이프 가드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가정했을 때, 더욱 흥미로운 조항 중의 하나는 다소 이전의 GATT원칙 하에서의 보상에 관한 선결 조건들을 완화시킨다. 만일 이러한 조건들이 충 족된다면, 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후, 처음 3년 동안 영향을 받은 수출국에 대하여 더 이상의 "중지의 권리"(보복하거나 보상하는 조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세이프가드의 "2단계 접근법"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의해서 더욱 정확하고 높은 수준 의 기준에 집착하는 보상 품목은 이 제한된 3년 기간 동안 보복조치의 형태로부터 벗어 나게 될 것이다.
5. 협정하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세이프가드의 조치나 자발적 수출규제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협정은 심각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 비록 조항이 1999년 말까지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하는 구성원 국가들에 대한 한 가지 예외를 위해 만들어 졌을지라도, 현존하는 조치들이 삭제될 그 기간(WTO에 가입한 후 3년 동안)이 존재한 다. (이 조항 하에서, 유럽 공동체에는 명백하게 오직 한 가지 예외만이 주어졌는데, 즉, 유럽공동체로의 자가용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에 관한 조항이다.)
그러나 조정 지원이나 구조적인 조정 촉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어떠한 조항
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그러한 조항은 어쨌거나 이행하기 힘들 것이다. 간단히 말해
서, 세이프가드 협정문은 매우 야심차고 경탄할만한 협정이다. 비록 그것에 대해 칭찬을 하
는 핵심은 그것의 이행 효과를 관찰하고 난 몇 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만 이행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계무역시스템의 세이프가드의
정책구조에 있어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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