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외교정책 비교

소개글

중국과 미국의 외교정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과 미국의 외교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본문내용

다. 둘째, 미국의 경제발전은 국내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만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해외시장 개방으로 미국의 수출 증대와 미국민의 고용창출을 달성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러한 En-En전략의 세가지 목표는 상호보완적이다.
En-En전략의 이상주의적 요소로는 민주주의 이념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 En-En전략의 현실주의적 요소로는 민주화의 확대로 미국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En-En전략의 수단으로 첫째, 직접적이고 사활적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태에는 일방적인 단독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익을 우방과 분담할 수 있는 사태에는 미국 주도하의 동맹형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 이익이 일반적이며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다자적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이익이 어느 정도 개입되느냐에 따라서 다주주의냐 일방주의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의 대외정책 기조를 보게되면 첫째, 선택적 개입주의(selective engagement) 추구이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 미국의 국익과 여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선별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력의 효율적 행사를 통한 리더쉽 발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대국가 및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동맹관계의 중시이다. 이는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미 대만 관계 증진으로 인한 미 중간 갈등요소로 대두될 가능성과 미국이 일본의 역내 안보 역할 증대를 추구시, 일 중간 마찰 및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 유럽의 자체 안보 및 분쟁 해결 능력의 제고이다. 이는 "평화적, 민주적, 통합된 유럽" 형성 지원 및 확대 재편된 NATO 체제의 유지 강화를 도모, 유럽지역 분쟁에 대해 EU 중심의 효율적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분쟁 방지 예방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탈냉전기에 있어서 국제적 불안과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 갈등, 분쟁 해소 및 예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외교정책
지역별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대중국 정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존의 개입정책(engagement)의 기조하에 대중관계를 다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 중간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공존과 협력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공동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PNTR 부여에 따른 경제 교류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다. 단, 대만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인해 미 중간 마찰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한다. 즉, 대만과의 TMD 협조나 무기 판매 등 미 대만간 군사협력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시행정부하에서 NMD가 계속 추진될 경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중국내 인권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나, 중국이 실무적 협의에 응한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대일본 정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대일본 중시자세를 표명하며, 미 일간 안보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및 PKO 활동 증대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러시아 정책을 보게되면, 부시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표현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는 NMD 추진 및 이에 따른 ABM 개정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Ⅲ. 결론
19세기 말 이래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온 역사를 고려해 보면, 중국의 부상 및 미.중 관계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에게 더욱 중대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중 러시아의 급속한 약화와 일본의 대미 안보 의존의 지속은 부상하는 지역강국 중국과 세계 패권국 미국과의 관계가 곧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핵심적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레포트 주제인 “중국과 미국의 외교정책 비교연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결국 중국.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취하고 있는 외교정책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과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무대는 각국이 서로 수완을 발휘하여 연합 및 분열 이간 포섭을 하는 외교의 활동 장소로써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양 국가간 외교가 복잡. 미묘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양국관계에 있어서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의 중국 시각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러시아 사회의 본질적 변화로 미 러간의 적대적 관계가 근원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대소 경계용 중국카드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됐으며, 이념적전략적 측면보다 경제적 실익 추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대국화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으로서도 미국은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경제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의 미중관계는 인권문제, 무기수출 문제 등이 일거에 표출되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중 양국 공히 냉전이후 세계 신질서 구축 및 자국의 국내경제 희생 또는 발전이라는 과업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관계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김상기. 2006. “미국의 중국정책 딜레마” 석사 학위 논문
네이버지식인.2003. “미국 외교정책의 성격과 목표, 그리고 동북아시아정책”
다음까페. 2008.“중국의 외교정책과 외교” http://cafe.daum.net/chinahust/3lM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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