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본문내용

계 등에 대한 예측모형의 작성이 어렵게 되고, 많은 변수들에 대한 정보수집도 어려워지게 된다. 또 정책문제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발생의 원인변수나 관련변수들의 수치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의 파악 및 예측이 그만큼 어렵게 된다. 정책 문제의 상황이 복잡하면서 동시에 동태적인 경우에는 그만큼 불확실성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
(3)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이고, 둘째는 소극적인 방안으로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1) 적극적인 방법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방안은 성질별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상황 자체를 통제 하는 방안이다. 가령,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두 기업이 있다고 할 때 각 기업은 상대 기업의 가격결정이나 생산량 결정과 같은 전략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각 기업은 상대기업의 전략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기업이 서로 만나서 가격이나 생산량에 대하여 타협하면 불확실성이 해소 되는 것이다.
2) 소극적인 방법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이나 정책결정을 진행시키는 소극적인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보수적인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불확실성 하에서 전개될 최악의 상태를 전제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능한 한 위험을 회피 하려는 위험 회피형 정책결정자나 분석가들의 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가외성(redundancy), 신축성 등의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무역정책을 예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제성 차원에서 보면 특정 국가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특정 국가에 예기치 못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여 외교관계가 잘못되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그 특정 국가에 대한 교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교역도 병행하는 소위 다변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민감도 분석이란 어떤 값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추정상에 어떤 오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원래의 분석에서 사용해야 할 값 대신 다른 값을 대치하여 분석하여 이것이 대안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방법이다. 예컨대, 어떤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A에 대한 시장가격이 변함에 따라 그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4. 예측의 평가
1. 정확성 평가의 기준
예측결과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확성은 이들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준들 가운데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예측의 결과들은 물론 복수의 평가기준들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 정확성은 이들 여러 가지의 예측결과들을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주요 평가기준이다. 예측결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일반적인 명제들이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일한 평가기준은 정확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측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정확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정확성 식별의 틀
1) 내부자 접근방법
내부자 접근방법은 전문가 자신들에 의하여 예측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때 주로 평가하는 대상은 자료의 적절성, 가정의 선험적 타당성, 예측을 위하여 채택한 방법론의 특성에서 오는 바이어스, 추세 자체의 맥락이다. 따라서 예측결과의 정확성은 논리적 이래관성, 가정의 개연성, 구체적인 상황에 응용한 기법의 타당성 등으로부터 추정한다.
2) 외부자 접근방법
예측결과를 예측자들의 행태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외부자 접근방법이다. 즉 예측결과의 과학적인 타당성보다 과거에 수행했던 예측결과가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예측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접근방법이다.
3.가정의 계속보존
1) 가정의 계속 보존의 의의
예측을 할 때 도입한 가정들을 그들의 타당성이 자료에 의하여 상반되게 나타난 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정의 계속보존 이라고 부른다. 즉 옛날에 사용했던 핵심적 가정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의 계속보존 현상은 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가정들을 계속 보존하는 이유
쓸모없게 되어버린 가정들의 계속적인 보존은 예측의 정확성을 주로 결정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가정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 문제의 소스가 복수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계속보존은 실제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예측결과의 활용자들은 최소한 그 예측결과가 낡아 빠진 자료나 이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측의 기저에 깔려 있는 행태적 가정들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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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정책결과,   정책예측,   신뢰성,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