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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정의

Ⅲ. 가정폭력의 유형
1. 매맞는 아내
2. 매맞는 남편
3. 소아․청소년 학대
4. 노인학대
5. 며느리학대

Ⅳ. 가정폭력의 범위

Ⅴ. 가정폭력의 원인

Ⅵ. 가정폭력의 실태
1. 아내폭력
2. 자녀폭력

Ⅶ. 가정폭력의 문제점

Ⅷ.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1. 경찰의 대책
2.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대책
3. 쉼터의 대책

Ⅸ. 정책적 제안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와 더불어 구타하는 남편의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상담소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지역의 중심 센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3. 쉼터의 대책
첫째, 매맞는 여성들이 쉼터를 떠나 집으로 귀가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자녀문제임을 볼 때, 자녀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둘째, 피해여성에 대한 쉼터가 지역내에서 충분히 홍보되어 있는 경우 쉼터가 과밀인원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여유가 있는 주거공간 확보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까지로는 가해남성을 위한 다른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가해남성에 대한 치료, 상담 등 쉼터의 개입이 그의 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감시키거나 방향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넷째, 단순한 피신처의 역할과 더불어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정폭력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Ⅸ. 정책적 제안 및 결론
가정폭력은 한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늦어져 왔다.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다섯 차원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첫째, 가정폭력에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의 미흡한 점이 수정되는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보호조치에 불응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보호감호시설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우선 상담소, 쉼터, 가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타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양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가정폭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피해자나 가해자를 위한 전문적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쉼터, 상담소, 경찰, 검찰, 병원, 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인력을 투여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가정폭력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셋째, 정부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성의 전화, 상담소, 쉼터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증대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법률기관에 대한 비용보상도 정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경찰, 검사, 학교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와 가정폭력과 관련된 타 전문직을 교육시키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정폭력을 위한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드는 전달체계의 변화일 것이다. 우리의 현 전달체계는 상담과 보호를 통한 임시적 원조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지역사회개입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문제는 복합적이고 여러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개입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양의 지역사회개입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지역사회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 친분관계나 친족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지역사회공동체 의식이 더 약하고, 가부장적 문화가 더 강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수용정도가 한국사회에서는 서양에서보다도 더 크다. 가정폭력을 다루는 전문가집단도 상당히 약하다. 따라서 한국상황에 맞는 지역사회개입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역사회개입모델에서는 발전 초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자원을 갖추고 있고, 권위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정폭력관련 기관간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개발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기관이 지역사회개발모델의 중심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지역사회개발모델이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34.1%인데 비해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발생률은 18.8%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감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책과 체계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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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내구타,   가족복지,   가족문제,   폭력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