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터넷정치, 사이버정치, 미디어정치, 정치광고의 변화, 현상과 인터넷정치, 사이버정치, 미디어정치, 정치광고의 위기 및 인터넷정치, 사이버정치, 미디어정치, 정치광고의 과제,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정치]인터넷정치, 사이버정치, 미디어정치, 정치광고의 변화, 현상과 인터넷정치, 사이버정치, 미디어정치, 정치광고의 위기 및 인터넷정치, 사이버정치, 미디어정치, 정치광고의 과제,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의 목표

Ⅲ. 인터넷과 정치 과정의 변화
1. 인터넷의 특징과 정치
1) 쌍방향성
2) 협송 전달
3) 하이퍼텍스트 링크
4) 직접접근
2.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성향의 변화

Ⅳ. 사이버정치의 활용유형과 긍정적․부정적 측면

Ⅴ. 미디어정치의 양면성

Ⅵ. 미디어정치와 현대민주주의의 위기

Ⅶ. 정치광고의 현상과 과제
1. 정치광고의 의의와 문제점
2. 대선과 TV정치광고
3. 시민을 위한 정치광고의 과제
1) TV정치광고의 비용 문제
2) 광고 횟수와 광고 기간
3) 공격 및 허위광고의 규제문제

Ⅷ. 제도적 측면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즉 후보자가 “기탁금 반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에 개별 후보자가 지불한 정치광고와 방송연설비용 전액을 선거 후 보전해 주었다. 이는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에 기초를 둔 조항으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득표력에 기준을 두고 있다. 일견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른 차등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항상 싸우기만 하던 여·야가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자기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법개정을 한 것이 자명하다. 또한 정치광고는 KBS2방송을 활용하여 공익광고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즉 시청자가 납부하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어리석음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의 정치방송은 불경기의 여파로 극심한 광고수입 부진을 보인 각 방송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Ⅸ. 결론
이론적 검토와 실제 조사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공동체 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대중민주주의 근본적 요소는 인간의 존재 자체이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공동체 사회에서는 평등한 입장에서 직접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는 정적(情的)연대와 일체감이 사회를 유지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사회구성체에서나 다같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환경의 변화가 그것을 제약한다. 그리고 그 중심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동체사회, 대중사회, 대중민주주의는 각각의 현실적 문제에 위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특히 제한된 가치를 정당한 권위에 의하여 동원, 배분하는 과정인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 제도적, 현실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다. 특히 대중사회에서 대표성을 위임받은 정치엘리트와 대중매체의 지나친 접근은 권력의 주체인 유권자를 배제 시킴으로써 제도자체에 대한 회의와 위기가 발생한다.
셋째, 사이버정치는 이 같은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획기적 과학, 기술을 채택한 전자통신 기술이 새로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었고, 대의제 민주주의, 대중매체의 약점을 극복하는 사이버정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넷째,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사이버정치는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 민주주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많은 부분 보강하고 있으나 완벽한 대안이 되기에는 취약한 면이 많다.
다섯째, 직접조사를 통해서 살펴 본 우리나라 의회정치에서 사이버정치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전망은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많은 점에서 일치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우선 객관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열등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의회보좌진들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자의 결론으로서는 정보화에 대한 과잉기대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이버정치의 필요성과 성과에 높은 기대와 평가를 하고 있으나 반대로 실제의 사이버정치를 현실적으로 채택하고 활용하는 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활용능력면에서도 낮은 수준에 있어서 필요욕구와 기대와의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국회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Cyber Party에 참여 활동하는 실태가 미미한 것이 증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민주정치와의 관계에서 사이버정치를 평가하고 전망하는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이버정치환경에서 의회의 기능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인데 의회보좌진들은 90%이상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자신들의 소속이 의회에 속하여 활동하는 관계로 관여도가 높은데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의회의 부정적인 기능을 대치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사이버정치의 강화로 인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더욱 긴장, 갈등관계로 될 것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의회와 행정부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거나 우리현실에서 오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심층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둘째, 나머지 사항인 유권자의 참여도, 권력의 집중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망과 같이 참여가 확대되고, 권력도 집중에서 분산될 것으로 보고있고, 포괄적인 민주성이 적어도 현재보다는 발전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사이버정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사이버정치를 사이버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다만 사이버정치공간에서의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형성가능성에 대하여서는 평가가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어서, 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다면 아직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공동체형성 가능성은 절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있어서 사이버 정치에 대한 평가와 기대수준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 발전적인 쪽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사이버정치의 활성화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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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형(2003) - 디지털 시대 미디어와 정치, 자프린트 닷컴
방정배(1997) - 한국언론 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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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박기순(1996) - 정치커뮤니케이션원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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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ally Sut·윤선희 역(1996) - 광고문화: 소비의 정치경제학, 한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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