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공무원노동조합의 특수성과 노동기본권의 규정

목차

Ⅰ. 머리말

Ⅱ.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이론적 고찰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근로자성(勤勞者性)
3.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규정
4.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최근 논의
5.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
6.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측면

Ⅲ.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수성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Ⅳ. 헌법상의 노동3권(fundamental 3 rights of work in Constitution)
1. 노동3권의 정의, 연혁 및 헌법상 규정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
3. 노동3권행사의 한계
4.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제한

Ⅴ. 각종 판례에 나타난 노동3권
1. 헌재1998.2.27 94헌바13·16와 95헌바44(병합) 결정
2. 노동과 기본권(labor and fundamental right)
3.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기본권
4. 기술과학적-생태학적 위험과 새로운 기본권
5. "노동의 기본권"의 체계

Ⅵ. 공무원노동조합의 법규정 및 제한

Ⅶ.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고 할 수 있다. 이 제고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을 예외로 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입법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 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제10조에도 그만큼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직무의 중단이 공익에 미치는 불이익과 노동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제한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려면 적어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노동기본권의 제한 여부와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공무원 일반에 대하여 일률적·전면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배제하는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상 규정된 기준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김유성, 전게서, pp.39-40; 허영민, 전게논문, pp.724-727; 신인령, 전게서, pp.34-36.
Ⅶ. 맺음말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을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안,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의 일반법입안, 민봉기의원의 폐기(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상 공무원노조의 성격과 구조 등에 살펴보는 것은 뜻 있는 일이다. 입법이 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되고 집행되어서 입법취지가 구현되는 것이 바로 목적달성이라고 하겠다. 입법구조에 있어서도 어떤 구조(조직)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단순하게 행정선진국이라고 해서 노조선진국이 아니다. 역사성, 현실성, 사회적 법제적 구조(legislative organization), 노조문화 등의 노조환경의 인프라(labour's environmental infrastructure)가 다르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조직형태상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여 현재 직장협의회가 나가가고 있는 기업별(단위조합형) 노조, 자치노조처럼 직종을 중심으로 하는 직종별 노조와 공무원이라는 대규모의 형태인 산별노조가 있다.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의 거센 노조대외적 환경(outward-union environment)에 대항하여 대외적 협상추진력(outward bargaining capacity)을 위하여 독일에서는 300만명의 조합원을 결집하는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각종 노동환경의 악화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외협상력(external negotiation force)을 강화를 위한 산별노조로 전환, 대형화 추세, 기술적 협력(technical cooperation) 및 대화적 행동력(dialog actionability)을 강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화의 기로를 걷고 있다. 정규직원을 계약직, 고용직 혹은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원으로 대체하여 인건비의 절약과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경향은 노동조건의 악화를 들고 있다. 한편으로 지식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지난 '92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The End of Work(노동의 종말)
) Rifkin. 1994.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이영호 옮김. 1996.『노동의 종말』. 민음사. PP 21 ∼ 33.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사용자 대신으로 노동귀족이 대두되었으며, 직접착취(direct exploitation) 대신에 노동조합의 대리착취(proxy exploitation)가 횡행하여 노동조합은 사양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대노총이 조합원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신규직원들에 노조가입을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한다.
이 시기에 우리는 세계적 대세를 파악하고, 처음부터 현황과 국민의 바람을 저버려서 영국 노동당의 뼈아픈 경험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첫 단추가 바로 끼지 않으면 마지막 단추를 낄 구멍이 없다." 독일 격언을 다시금 생각해여 할 때다. 이를 위하여 대외교섭력을 길러야 하고, 정책대결로 대정부활동을 전개하는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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