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한계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책 분석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한계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용
1. 주요 내용
1)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조정
2)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3) 자활지원서비스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2. 제정 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2. 낮은 예산이 편법적 제도운용의 원인
3.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4. 모 아니면 도의 급여체계
5. 비상식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6.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의 문제점
7. 조건부 수급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8. 빈곤층의 부담 - 의료보호제도
9. 공적부조제도 체계 내 자활사업의 한계

Ⅳ.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한계점
1. 기초생보법의 제정의의 및 내용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추진 방안과 그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
1) 기초생보법 제정취지 미반영
2)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3) 행정인프라와 행정제도상의 한계
4) 남북공동체에 대한 고려 미흡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책
1. 생계보호 대상자의 규모와 기초생활보장법의 위상
2. 최저생계보호의 현실성
3. 근로의욕 저하 현상의 실제 여부와 대책
4. 소득공제제도 도입의 조건
5. 자활사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쟁력이 낮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적은 것이다. 그럼 경제적 유인수준을 높이면 될 것인가? 단순히 공공자활프로그램 참가자 숫자를 늘리는 문제라면 ‘경제적 유인수준’을 높이면 가능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자활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가가 핵심인 것이다. ‘자활’의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는 데는 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활이란 수급자로부터 탈피하는, 즉, 공공부조 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일 뿐이다.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재활과 (좁은 의미의) 자활단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은 크게 두 가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어서 수급자로부터 탈피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집단과, 당장 공공부조로부터 탈출하기는 어렵지만, 무조건적인 수급으로 인해 근로능력과 의지가 더 약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집단이 현행 자활사업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주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빈곤탈출을 기대하는 시각’에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근로능력과 의지가 강하고, 노동시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계층의 안정적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이러한 집단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유능력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경기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현재의 자활지원사업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거나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전혀 아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자활지원사업은 굳이 시장진입이 아니더라도 근로의욕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만도 큰 목표가 아닐 수 없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들이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을 잃지 않고,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역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과 의지가 약한 집단에게 사회적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통합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활사업을 명백히 이원화하여, 근로능력과 의지가 강한 (장기)실직빈곤층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진입형 자활지원사업>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빈곤층으로 사회적 근로참여를 주로 하는 <사회적 보호형 자활지원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 진입형 자활지원사업 참가자는 의료특례와 각종 수당지원을 통해 생계를 보조하되, 노동부의 정책프로그램 위주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반면 보호형 자활지원사업은 현행 전담공무원 중심의 선발 및 사례관리 체계를 유지하되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간병인 등)를 통해 보호된 소득기회 제공하며 자활지원금고 등의 사회적 연대에 입각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런데 이러한 자활사업 이원화 과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정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의료특례, 교육특례 등의 강화를 통해 장기실직자 등이 전액 수급을 받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체계 재구상과 관련이 있다하여 그 시행을 미룰 수는 없다. 현재 자활사업을 둘러싼 과잉기대와 혼란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보인다.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보호된 자활지원과 노동시장 재진입에 목표를 둔 자활지원이 구분되고 각각의 평가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이다. 자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자활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원화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Ⅵ.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념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빈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지 않는 사회적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능의 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 운영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행정적 미흡성이었다. 제도적인 기능 결함은 제도의 기본 발상에 한계가 있으며, 소득파악의 미비 그리고 지원방식의 문제점으로, 이 결과로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고, 다른 하나로 행정적 미흡성은 주로 매스컴에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 빈민계층의 탈락 및 전달체계의 한계성으로 인한 제도 운영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행정적 미흡성을 지적하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경제위기라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철학적 근거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한 경험 부족에 의한 시행착오는 오히려 당연한 발전 단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도입된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지적 및 우려에 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발전의 가능성과 안정적 정착의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이를 통한 개선 방향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미곤외(1995),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KIHASA,
◎ 김진수(2000), 국민기초생활체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공공경제학회 발표논문
◎ 박능후외(2000), 생산적복지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KIHASA
◎ 손건익(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7호
◎ 정진호(1999), 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제주도사회복지행정연(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사회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정책토론회 자료 2000-15: 보건복지정책현안과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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