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학][민주정치][정치체제][정치광고][한국 정치개혁 과제][한국정치][정치개혁][한국정치개혁]정치(정치학), 민주정치, 정치체제, 정치광고를 통해 본 한국의 정치개혁 과제 분석(정치체제, 정치개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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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치학의 의미
1. 일반 정치학의 문제점
2. 정치학과 타 학문

Ⅲ. 다양한 이익 집단으로서의 정치

Ⅳ.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
1. 의회제
2. 선거제
3. 정당제
4. 지방 자치제

Ⅴ. 민주정치와 여성

Ⅵ. 정치개혁의 중요성

Ⅶ. 정치체제에 따른 정치과정 요소의 차이점
1. 개인
2. 이익집단
3. 정당
4. 선거제도
5. 군

Ⅷ. 우리나라의 정치광고

Ⅸ. 정치체제 특성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Ⅹ. 진보정치세력의 과제
1.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환과 기본 과제
2. 새로운 대중운동에 기반한 정치세력화
3. 진보운동의 과제와 전술

Ⅺ.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자당이 63석, 민주당이 1석, 신민당이 3석, 무소속이 4석을 차지하고 있고, 호남은 민주당이 37석, 민자당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영남과 호남에서는 민자당과 민주당이 어쩌다 예외가 있을 뿐 전 의석을 석권하고 있는데 지역할거주의와 3김씨가 정치를 주도하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우기 지자제가 실시되면 호남과 영남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견제기능을 해야할 의회가 무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1당독재가 될 염려마저 있다.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방정부가 한 정당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현상을 빤히 바라보고서도 이를 시정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신의 정치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감정에 기초한 지역분할구도정치를 온존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3-5인의 의원을 선출한다면 한 정당이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당투표에 의한 전국구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전국구와 지역구의 비율을 현행 약 1:4 를 최소 1:2로 하고 전국구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면 신생 진보정당을 육성함으로써 장외투쟁을 극복함과 아울러 전문지식인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여 정치를 현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고,선거기탁금을 대폭 인하하며, 여성할당제를 최소 20%는 보장함으로써 정치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외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민주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기도 했거니와 정치적 판단력에서 국민일반에 뒤진다고 볼 이유가 없는 청년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차피 대학생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잇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 장외정치투쟁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결론
21세기 한국정치의 과제는 이미 상당한 정도 진전된 정보화의 물결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에 접목시켜 보다 높은 민주성을 담지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추상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정보화 추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보다 넓게는 시장-의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국가의 조정 능력이나 시민사회의 권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정보화와 관련된 민주적 통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일국적인 차원, 그것도 정보화질서의 형성자가 아닌 추종자의 위치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전자상거래와 사이버공간에서의 통신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의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적극적인 국제적 공조방안이 모색된다.
둘째, 정보화가 기존자원의 불평등을 확대재생산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입각하여, 정보화 물결과 ‘안’과 ‘바깥’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실천방안으로는 첫째, 정부와 정치인들은 정보화의 공간이 가지는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 공간을 단순한 홍보의 공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의견의 교환과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단체는 더 나아가 시민사회는 새롭게 마련되는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여 정보화 마인드와 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시민사회의 권력화에 드는 비용은 정보화 이전 시기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싸졌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여전히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비용은 존재하지만, 정보화로 인하여 그 진입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하여졌으며, 진입문턱 또한 낮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는 새롭게 부상하는 정보화의 공간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기업이나 시장에서 설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리고 21세기의 보다 민주적인 한국정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간은 열려져 있다. 우리가 정보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민주적 잠재성이 더 발휘될지 아니면 감시와 통제의 잠재성이 더 발휘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 정부, 정당, 시민사회, 시장, 시민 -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는 그만큼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 기존 정치의 틀에서 기존의 정치관행을 개혁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되는 방안과 공간이 있을 때에는 퇴보도 가능하지만, 진보의 가능성도 보다 더 열려 있다 보아야 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박기덕/1998 : 정치제도 연구의 문제영역과 관련변수,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손학규/2001 : 민주주의와 정치자금, 선거자금제도와 민주주의발전 : 한·미·일 공동연구워크샵 오찬연설자료
이종오/2000 : 한국의 개혁과 민주주의
이춘건/2004 :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정영태/1998 : 정치, 개혁은 없고 후퇴는 있다” 신동아 9월호
정영태/1998 : 민주주의와 ‘깨끗한 정치\'의 관점에서 본 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김영삼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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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학,   한국정치,   정치개혁,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