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장기침체에 관한 고찰

목차

I. 머리말

Ⅱ.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의 원인

Ⅲ. 일본에서의 '토지신화'(土地神話) 형성의 제도적 조건

Ⅳ. 80년대 후반의 지가폭등: 금융위기와 장기침체

Ⅴ. 일본에서의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장기침체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해서 존재하는 경우, 비록 그것이 과거의 느슨한 금융정책과 그로 인한 신용팽창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금융정책은 계속해서 느슨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의 기조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금융정책을 느슨하게 유지하는 반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정책(예컨대 토지보유세의 강화)을 제대로 마련하여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가격이 조만간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실채권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도 처음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에게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붕괴하며 붕괴의 결과는 금융위기와 불황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부실채권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한 한, IMF 경제위기 시에 공적 자금을 대거 투입하여 금융부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한국의 정책이 일본의 정책보다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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