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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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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무역의 분류
1. 대상에 따른 분류
1) 용도별 분류
2) 형태별 분류
3) 대상별 분류
2. 규제여부별 분류
1) 규제여부
2) 합법성여부
3. 거래조건별 분류
1) 가공내용과 방법에 따른 분류
2) 결제수단별 분류
3) 결제시기별 분류
4) 운송수단별 분류
5) 자가상표부착여부에 따른 분류

Ⅲ. 무역의 원칙
1. 전 세계적 지대조세제 선(先)실현
2. 공의로운 세계무역기구
3. 공공의 안전, 보건, 도덕의 관점에서 검토
4. 무역개방 자율선택의 원칙

Ⅳ. 무역의 환경변화

Ⅴ. 무역의 장벽
1. 관세 장벽
2. 비관세 장벽
3. 특징
4. 주요형태
1) 수입수량제한
2) 보조금지급
3) 수출자율규제
4)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Ⅵ. 무역의 제도와 관리
1. 무역의 제도
2. 무역관리 방법

Ⅶ. 무역정책

Ⅷ. 무역의 향후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는 지역 경제블록의 맹주이기도 한 미국은 동아사이의 독자적인 블록 형성에 강력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경제협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지역 경제블록을 형성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갈갈이 찢어진 채 이들은 미국의 양자관계를 맺음으로써 미국의 의도가 쉽게 관철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은 유럽의 그것과는 사뭇 비교된다. 유럽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나의 무역단위를 형성하였고 각종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무역원칙에 공동대응으로 다자주의적 원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반면 아시아는 여전히 각 국가별로 일일이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것은 아시아가 유럽에 비해서 정치적 역사와 배경,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아시아지역은 일본과의 지난 역사적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국가들끼리 아직도 어느 부분에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과거 프랑스와 독일처럼 현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관계에 비교했을 때 아직도 현재의 외교적 관계를 완전한 협력체제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유럽만큼은 쉽게 연합체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성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럽에 대한 미국의 다자주의 적인 통상정책과는 다르게 쌍무주의 외교정책에 쉽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목할 점은 중국이 아세안 나라들과 10년 안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원칙 합의한 일이다. 중국은 아세안 나라들의 지원에 시장개방들을 약속하고 ‘일본 한국을 기다리다가는 언제 자유무역을 실현할지 알 수 없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기본적으로 협의한 상태이지만 인구 17억 명의 거대한 장래 중국-아세안 블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시아 지역이 현재보다는 무역협력체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여 지긴 하나 미국의 쌍무적인 무역정책에 대응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무역정책은 아시아나 유럽 등에 비해서는 확고한 편이 아니다. 이들은 유럽이나 아시아-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에 비해서 공통되는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이 아니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연합이나 지역적 단체 역시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통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오히려 각 국가에 대응되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제3세계와의 무역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정책이 두드러지지 않고 그 국가에 대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무역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Ⅷ. 무역의 향후 전망
21세기는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며 무역환경도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의 제약이 사라지고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사항 이행, 뉴 라운드 개시 등으로 국경제약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경쟁에 노출되는 정도가 한층 확대되며 국가간·기업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될 것이다. 고도기술 제품과 지식 베이스의 교역비중이 확대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세분화됨으로써 다양하고 개성화된 상품과 서비스가 교역의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생산비 보다는 지식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국제무역에서 사이버 거래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임. 사이버 거래의 확산으로 시장조사, 상담, 무역서류 작성 및 송달, 대금결제·물류 등 모든 무역절차에서 전통적 방식의 거래와는 확연히 다른 무역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은 지속되고 환율 등 가격경쟁력 요소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출여건이 그리 밝은 편이 못된다. 기업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 수출산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원화강세,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강세유지, 임금 및 공공요금 인상, 금리상승 등 가격 경쟁력 요소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Ⅸ. 결론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성장해온 결과 1986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규모는 1967년과 비교하여 경상GNP 기준으로 43억달러에서 837억달러로 20배 증가하였고, 수출은 3억달러에서 347억달러로 116배, 수입은 10억달러에서 316억달러로 32배 증가하여, 무역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중견무역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과거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커진 무역규모에 걸맞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먼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중견무역국가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무역거래법과는 달리 수출, 수입을 공히 진흥하여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출에 있어서는 덤핑, 보조금 지원, 허위 원산지 표시상품의 수출 등 불공정한 수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 유발을 방지하고, 수입에 있어서도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에 대하여 국제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상의 확대를 표방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이 순수한 내국인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벗어나 통상관련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통상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대외무역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대외무역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제한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제한할 이유가 없어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으로 환원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구종순 / 무역실무, 박영사
곽재열 저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박문각, 2000
권종오 / 대외무역법, 한국 고시회
박민규 / 대외무역법, 2005
윤기관 외 /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전무부 / 무역실무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2
최석범 / 글로벌 전자무역시대에서의 볼레로 선하증권의 기능과 문제점, 무역상무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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