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목차

Ⅰ 서론
세계는 왜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변화하는가
1. 세계화와 지역화
(1) 세계화의 정의
(2)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측면
(3) 세계화속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4) 세계화의 진전과 배경
(5) 세계화와 다자주의
2. 오늘날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1) 무역자유화의 추진이 세계각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느냐에 대한 논란
(2) WTO 회원국의 대부분이 지역무역협정 가입되어 있음

Ⅱ 본론
1. FTA의 개념과 의의
(1) FTA란 무엇인가
(2) WTO와 FTA
1) WTO 체제에서의 FTA형태
2) WTO와 FTA 다른점
(3) 세계시장에서의 FTA 필요성
(4) 세계화의 보완으로서의 FTA(등장배경)
2. FTA의 적용범위
- 자유무역협정의 협상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간의 합의하에 다양해질 수 있다.
(1) FTA의 적용범위와 변화
(2) 각 협정분야의 정의
3. FTA의 효과
(1) 경제적효과 ---- 1) 정태적 효과 / 2) 동태적효과
(2) 비경제적효과
(3) 부정적효과
4. 세계 FTA의 추진현황과 전망
(1) FTA의 추진현황
(2) 2004년 국가별 FTA 추진 일정

Ⅲ 결론
FTA와 한국의 대처

본문내용

미자유무역협정(CAFTA)를 완료했다. 미국은 도미니카공화국 및 바레인과 1월12일과 1월26일 각각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SACU와는 2005년 타결을 목표로 2003년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및 칠레와의 FTA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발효되었다. 이외에도 미국은 2005년 타결을 목표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협상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중동 및 동남아 지역과의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2. EU
- 지역주의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계속 지역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동유럽 확대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EU는 2004년 5월이면 동구권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총25개국, 인구 4억5천만 명의 거대시장으로 탈바꿈하여 인구와 무역량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에 그치지 않고 타지역과의 FTA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미의 중심시장인 칠레와 체결한 FTA가 2003년 2월에 발효되었으며 2010년까지 지중해 연안 12개국과 개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공동시장,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U무역집행위원회는 아세안과 같은 경제블록과 FTA를 체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 체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EU는 또 WTO의 새로운 무역규범이 될 DDA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3. 아시아 지역 FTA
- 아시아 지역에서 FTA를 선도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 경제동반자협정(ANZSCEP)을 체결한 이후 불과 2년 동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일본, 호주 등 주요 교역국들과 연이어 FTA를 체결했다. 미국과도 2003년 5월 FTA 체결을 완료하고, 2004년 1월 발효시키는 등 아시아 지역의 FTA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의 거대 경제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ASSEAN과 FTA 기본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등 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고 멕시코와 2004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과는 한일FTA 산관학 공동 연구회를 마무리 짓고 2003년 12월 22일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이전에는 FTA에 관심을 둘 만한 여유가 없었지만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FTA 추진 움직임에 동참했다. 현재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ASEAN에 불과하지만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경제권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차츰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ASEAN은 내부적으로 AFTA를 통해 경제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 한중일 3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02년 11월 중국, 일본과 FTA 기본 협정을 체결했으며 EU, 인도, 미국, 호주 등과의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인도는 역외국의 불이익을 극복하고자 인접 지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과 스리랑카와의 FTA를 필두로 2003년에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과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했으며 싱가포르, 태국 등 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견제로 번번이 불발에 그치다 2003년 8월에야 파나마와의 FTA체결에 성공했다. 대만은 이에 따라 2005년 출범할 예정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됐다. 대만은 파나마에 이어 싱가포르, 일본, 미국과도 유사한 협정 체결을 검토중이다.
Ⅲ 결 론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 한국도 세계적인 통상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다자주의의 보완책인 FTA를 수용함으로써 통상외교의 폭을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한중일의 경쟁과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3국간의 산업 분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FTA전략이 절실하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은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도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떠오름에 따라 경제 주도권이 변화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아세안이 모두 자유무역협정(FTA)를 외교통상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한 단계 더 높은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은 정보기술(IT)혁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CDMA 단말기, TFT-LCD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FTA는 또 다른 도전이 되지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북돋워 새로운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대외 경제 변화에 따라 FTA를 수용하여 통상전략의 다층화를 도모하고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주의 경향을 수용하여 무역확대와 투자 유치를 도모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우선 성장 잠재력이 큰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중복 투자와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산업 분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향후 국제 경제 질서에서 미국과 WTO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WTO 등 국제협약이나 외국의 요구에 따라 마지 못해 경제개방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개방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은 국내제도와 시스템이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개선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을 가속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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