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료보험][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본 의료보험의 기능, 의료보험의 필요성과 의료보험의 관리운영 방안 및 의료보험의 기대효과 분석

소개글

[민간의료보험][의료보험][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본 의료보험의 기능, 의료보험의 필요성과 의료보험의 관리운영 방안 및 의료보험의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료보험의 기능
1. 의료보험의 사회연대성
2. 비용부담의 형평성
3. 급여의 적정성
4.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5.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
6.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Ⅲ. 의료보험의 필요성

Ⅳ. 민간의료보험
1. 민간의료보험의 배경
2.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3.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4. 민간의료보험의 사례

Ⅴ. 의료보험의 관리운영 방안

Ⅵ. 의료보험의 기대 효과
1. 의료보험 약가 정상화
2.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
3. 제약산업의 발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4. 요양기관과 제약회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에서 그 타당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의료보험 관리체계의 장점이라고 하면, 소득형태 및 소득파악율, 의료이용여건, 보험관리방법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조합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부담과 혜택의 형평을 기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소득이 100% 파악되나, 도시자영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는 세대가 22.3%에 불과하고 실소득중 과세소득 파악율이 1/4～1/25정도에 그침) 각 조합별로 자기 조합원의 의료비에 상응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고 또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험료의 인상저항이 적고 재원조달이 용이하며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비해 재원조성과 조달이 용이) 각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단위조합은 보험관리자로서의 재정책임의식이 강하여 보험료 징수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고(소득세징수율이 82.18% 수준인데 반해 지역보험료징수율은 97.02%) 또한 주민이 자기가 속한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합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제도운영의 민주성·자율성을 기할 수 있고 조합원간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대규모 조직의 관료화, 경직화 등 비효율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조합간의 비교평가 및 경쟁원리의 적용이 가능하고 조합의 관할구역이 시·도 내지 시·군·구의 관할구역과 일치되고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를 설계, 구축하는데 이점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합방식의 관리체계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다.
조합간에 노인인구 비중 등 위험요인이 달라 조합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고, 특히, 제도자체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농어촌 지역이 취약집단으로 부상하고 일부 소규모조합의 경우 위험분산기능이나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여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 그 외에 퇴직이나 거주지이전 등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경우 조합간 자격관리가 즉시 연계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누락자나 이중자격자가 생긴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방식의 골격에 통합의 장점을 접목시켜 보완 반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나 연구자가 살펴볼 때, 현행방식이건 통합방식이건 각기의 이상적인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제도의 변경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현실적용상의 혼란과 무리가 극소화되는 선에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Ⅵ. 의료보험의 기대 효과
1. 의료보험 약가 정상화
실거래가와 고시가의 차액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되므로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요양기관에 의약품 제반관리비용 등 적정 금액을 수가로 보전해줌으로써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도가 가능하다. 의약품 가격의 상환이 실구입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보험약가의 책정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문제를 보완한다.
2.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사용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의약품사용에 따른 이윤을 배제하여 과잉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한다.
3. 제약산업의 발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품질에 의한 경쟁유도로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 동기를 부여한다. 수입의약품 및 다국적 기업 제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제화시대의 적응 능력을 배양한다. 사후관리제도의 개선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음성적 거래를 위한 허구의 매출액으로 인한 세금 부담 및 인건비 등 경비를 감소시킨다.
4. 요양기관과 제약회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음성적 방법으로 개인 또는 재단으로 누수되는 자금을 요양기관으로 흡수되도록 한다. 의약분업 등 의약관련 정책의 정상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참고문헌
김창엽(2000),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그 한계와 영향, 한국치과의료관리학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경영개선실(2000), 공보험의 보충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김흥식(1995),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의 정책방향
문옥륜 외(2000),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삼성금융연구소(1999), 의료보험 효율화 방안
이혜훈(1999), 민간의료보험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보완 장치, 한국개발연구원
이선희(1990), 주요국의 의료보장, 의료보험관리공단
자유기업센터(1998), 의료보험제도에 시장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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