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 현황][청소년보호법 한계][청소년보호법 과제][청소년보호법 개선 방안]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와 청소년보호법의 과제 및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 방안

소개글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 현황][청소년보호법 한계][청소년보호법 과제][청소년보호법 개선 방안]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와 청소년보호법의 과제 및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보호활동의 역사
1. 전통사회의 청소년 보호 : 불우청소년을 위한 제한적 보호
2. 근대 초기 : 불우청소년에 대한 보호활동의 전개와 일반청소년을 위한 개발기회 제공의 시작
3. 해방 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청소년 보호활동 : 불우청소년에 대한 응급구호적 보호와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 위주의 보호활동
4.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의 청소년 보호 활동 : 문제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선도 위주의 보호활동에서 일반청소년에 대한 개발기회의 제공을 위한 토대를 갖춤
5.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청소년 보호 활동 :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의 정비

Ⅲ.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1. 청소년 연령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 기능
3. 심의내용의 조정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Ⅳ.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1. 법체계상의 한계
2. 법 내용상의 한계
3. 법 시행상의 한계

Ⅴ. 청소년보호법의 과제
1. 규제중심에서 진정한 보호로의 전환
2. 새로운 보호방안의 적극적 모색
3. 청소년보호 관련 체계들의 책임 강화

Ⅵ.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제 문화적 해방의 욕망들에서 체제이탈의 절단선들을 발견해내고 있으며, 바로 그곳이 계급투쟁 혹은 \'전쟁하는 기계\'들의 새로운 장소라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청보법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을 터이다. 청보법이 제정될 시기에 작가 장정일의 구속이나 화가 이현세의 소환조사 등 일련의 문화사건들이 터졌는데, 이들에게는 \'음란문서제조죄\' 등을 적용시켰다. 동일한 텍스트일지라도 텍스트적 근거와 텍스트 생산 및 그 효과의 정세적 맥락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적물\'로 판정받을 수도 있고 \'음란물\'로 판정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후자의 새로운 계열화에 있다. \'음란성\'은 \'폭력성\'이나 \'유해성\'과 함께 체제논리와 권력장치의 새로운 공리계로 막강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 공리계는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광범한 지지와 공감대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수적) 시민운동 실천으로 연대해나가는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음란성이나 폭력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등이나 그에 근거한 각종 심의기구들을 통해 처벌, 제재, 사전검열 따위들을 가해왔다. 그리고 그것들은 상당부분이 청소년 유해성 시비로 이어졌다. 그래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법령을 최근에 굳이 제정해서 시행해오고 있는 맥락이 무엇이냐에 있다. 다른 심의기구들이 영역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심의할 영역은 그리 많지 않은데도 청보법에 근거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한 맥락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 정부에서의 청보법 입법논의는 1996년 초부터였는데, 그에 앞서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 제안을 해왔었다. 그런데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그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대체로 국무총리실은 \'청소년보호특별법\'이라는 밑그림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생활환경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문화체육부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밑그림으로 기존의 \'미성년자보호법\'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존속시키며 유해한 매체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 속에서 제출된 법안은 국회에서 \'유해한 매체물\'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되 매체물 이외의 유해한 약물, 업소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으로 합의했다. 청보법 제정 당시 불거진 만화탄압에 대해 만화계가 대응하면서 청보법의 은폐된 핵심은 매체탄압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점에서 사안을 정확히 읽어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매체탄압\'의 핵심이 국무총리실에서 밑그림 그렸던 \'유해한 생활환경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의 법안설정에 연결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해야 청보법의 이데올로기적-억압적 국가장치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정확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청보법은 우선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유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소년 폭력 및 탈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입법의 방점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청보법이 제정될 무렵에 음란성과 폭력성을 이유로 해서 스포츠신문 만화가 등 창작자들을 단속한 몇 가지 사건들 외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하고 유통시킨 포르노비디오 <빨간마후라> 사건이다. 진보진영의 혹자는 이 사건을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보수주의 지배권력의 정국돌파용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청보법 제정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일련의 문화행위들을 체제내적 질서로 감시, 처벌, 훈육하는 새로운 규준점을 \'청소년보호\'/\'청소년유해\'라는 담론이미지로 압축하기 위한 여론몰이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창작물이나 방송매체 따위들을 단속하거나 제재할 때 주로 음란성 및 폭력성 문제를 앞세웠고 부차적으로 청소년들의 흉내내기를 우려하는 모방적 유해성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청보법이 제정되고 청보위가 뜨면서부터는 청소년 유해성 문제가 전면적으로 앞세워졌다. 국보법 시절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빨갱이 발본색출\'이라는 담론이미지로 탄압되었지만, 청보법의 시대에 와서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그 경계를 가르지 않고 사회적 행동, 문화적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일체가 \'청소년보호\'라는 집중된 담론이미지로 무소불위의 힘으로 검열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국보법에 은유되었던 정신분석학은 청보법의 실제기계가 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상담과 관련해서 정신분석학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관련해서 둘째, 이전에는 관련법규나 각종 심의기구들이 영역별로 전문화-분산되어 있어서 자기영역의 문제들만 건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통합되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단서만 잡히면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의 생활세계 전반 즉 \'언제나-어디서나-누구에게나-무엇이든지\'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업소, 음반, 비디오, 영화, 광고, 출판물, 게임, 컴퓨터 등 특정영역들도 더욱 집중적으로 감시하는가 하면, 그 제한된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도 사면 안되는 등 모든 생활세계의 일거수일투족-일화어(一話語)가 청보법의 감시망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이종 (1992). 청소년유해환경의 이론과 연구모형. 한국청소년학회.
2. 길은배 (1998).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개발원.
3. 이명숙 (1997).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 보호 위원회.
4. 이승정 (1997).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단체의 역할: 서울YMCA의 추진사례 및 향후 활동방안.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단체의 역할, 청소년보호위원회.
5. 최재천 (1997). 형사정책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문제연구보고서 제15집. 서울특별시청소년사업관.
6.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종합대책: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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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활동,   청소년정책,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