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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한국경제개혁][한국경제정책][경제개혁][경제정책][경제위기][IMF][한국경제위기]IMF구제금융에 따른 한국경제위기고찰, 문제점에 대한 경제정책대안과 한국경제개혁과제 및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경제발전

Ⅲ.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1) 안정화 프로그램
2) 구조조정 프로그램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Ⅳ. 한국경제의 위기
1. 기존체제의 특징
2. 경제위기의 원인
1) 체제위기의 가능성과 현실화
2) 아시아의 금융 위기
3) 외환위기와 시스템 위기

Ⅴ.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
1.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정책
2. 재벌개혁
3. 종업원지주제와 노동자참가

Ⅵ.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Ⅶ.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과 취약성

Ⅷ. 한국의 경제개혁 과제
1. 시장에의한 차별화 전략
2. 시장차별화 개혁의 보완과제

Ⅸ. 한국경제의 진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미를 보이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면 반성의 논의 역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모아왔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발전모델이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어져 오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국민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해주는 올바른 경제사회의 기본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고 혼동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다는 점이다. 경쟁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이 경제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이 생기도록 기회기회균등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경제성장과정에서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것은 국민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이것은 국민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는 사회에서 수용하는 효율성과 형평승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적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취후의 책임자가 되지만, 임의적인 개입에 의한 책임자 또는 심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 장치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직접 경제에 개입한다면 오히려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따라서 경제와 사회질서에 대한 기본이념에 따른 기본법과 다른 여러 법제도를 마련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지 임의적인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법질서에 구속받아야 하며 정부 자신이 법질서가 될 수는 없다. 이제 우리 경제도 정부의 명령적이고 지도적인 경제운용의 시대는 지나고, 따라서 정부는 민간경제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줌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게 책임과 의무를 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조건을 고려할 때 급속한 성장을 위하여 강력한 정부주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에 따른 경제질서와 운용도 불가피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여건, 소비자의 소비형태와 같은 경제적 여건, 국제정치, 경제 여근 등이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경제질서와 경제운용방법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냉철히 분석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어떻게 형성하고 진로를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체제 지향적 규범에 있어서 일치감이 형성되도록 사회여론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익집단들의 단기적인 이해충돌이 있을지 몰라도 꾸준히 새 질서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한다면 밝은 미래가 올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아래와 같은 질서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경제여건은 자원빈곤경제임에는 틀림없다. 빈곤한 자원으로 경제구성원의 복지증진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제질서가 무엇인가라는 접이다. 우선 자원낭비를 제도적으로 철저히 막는 효율성 제고이다. 그리고 사회갈등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협조적 게임에 의한 협력의 성과를 얻는 길이다.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경제질서가 어떠한 것인가를 찾고, 정부가 모든 정책을 이 목표에 중심을 두고 펼쳐가는 것도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Ⅹ. 결론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 한국경제는 전부문에 걸친 개혁 작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 특히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개혁의 성과는 아직 부진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이것은 기존의 기업지배구조가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의 근원임과 동시에 지배주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부문의 개혁작업보다도 광범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성과를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대우 사태 이후 정부의 개혁추진 속도와 강도가 그 이전과는 현격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개혁조치의 내용도 과거의 선언적·형식적 측면보다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개혁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우 사태 이후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에서 다시 고양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도 재벌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개혁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개혁작업이 금융 및 기업, 그리고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환경조성에 있었다면, 이제부터의 개혁은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재벌기업들의 경영투명성과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몰고 온 과거의 구태와 관행을 일소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갈 것인가 여부는 지금까지의 개혁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개혁과제를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풀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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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경제,   한국경제개혁,   한국경제위기,   IMF구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