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행정에서 정책의 결정과정과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목차

Ⅰ. 서론 1

Ⅱ. 정책결정 과정 1
1. 문제의 확인 1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3. 공중홍보 2
4. 정책목표의 개발 2
5. 공중지지의 형성과 정당화 3
6. 프로그램의 설계 3
7. 수행 3
8. 평가 4

Ⅲ. 전달체계 4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4
1)개념정의 4
2)분석차워 4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5
1)전문성 5
2)적절성 5
3)포괄성 5
4)지속성 5
5)통합성 6
6)평등성 6
7)책임성 6
8)접근성 7
3.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7
1)공공부문 전달체계의 현황 7
2)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현황 8

Ⅳ. 결론 8

본문내용

에 의해 전달되는 상의 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가 갖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과 보건복지부직제에 의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직제에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기능을 좀 더 구체화하여 보건복지부는 보건, 방역, 식품, 의정, 약정, 사회복지, 공공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가정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하부조직으로서 기획관리실과 총무과,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증진국, 식품군, 의정국, 약정국, 연금보험국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2)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현황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재원의 출처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해도 그것을 위한 재원을 완전히 공공으로 충당하는 형태이고, 둘째, 순수한 의미의 민간부문에 개념으로 급여 및 재원이 완전히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셋째, 급여는 민간기관에서 하지만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충당하는 형태이다.
정부가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한다면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선별주의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갖는 특징은 첫째, 그것이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제외되는 특정 계층에 대한 원호를 행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활동은 시범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민간부문은 사회복지 수혜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달체계를 시도하는 등 시범적인 사업을 시도하기가 용의하다.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비해 한층 시범적이며, 융통성 있고, 전문적 이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현대 복지국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추세에 있어 민간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임받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그 운영에서 주민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연대론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종류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약 1000개의 이르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부녀, 정신요양, 보육, 복지관 등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 존재하고 직능별 복지시설들이 각각 협회로 조직되고, 이 협회들은 다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이 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Ⅳ. 결론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책 결정과정과 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책결정 과정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획 과정과 비슷한 절차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거쳐 공중 홍보를 한다. 이 때에는 조직화하는 기술과 적당한 매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정책목표를 개발한 수 공중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공중지지의 형성과 정당화 과정을 거친다. 일단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되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계한 후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및 사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정책의 영향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로서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에 의해 구축된다.
현재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은 그 수준이 미흡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화가 실현되어야 하겠다. 또한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는 선별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 시범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책결정 과정,   한국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