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제도]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기본지침,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현황과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문제점, 인터넷활용 및 향후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민원행정제도]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기본지침,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현황과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문제점, 인터넷활용 및 향후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기본지침
1.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2. 법령상 제도의 준수
3.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철저 이행(민원법 제8조)
4. 민원줄이기의 지속적 추진
5.『고객만족도 조사』실시
6. 민원행정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
7.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8.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결

Ⅲ.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인터넷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
1. 발급민원업무
2. 민생업무
3. 부조리 신고업무
4. 발급현황과 문제점
1) 발급현황
2) 결과분석
3) 문제점
4) 개선방안

Ⅴ.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인터넷 활용 사례

Ⅵ.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인터넷처리 과제
1. 인증기관의 책임
2. 비밀키(private key)의 관리와 보호
3.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문제
4. 비밀키 보관장소(Key escrow)에 대한 접근
5. 다수의 법과 표준
6. 비용 부담
7. 전자우편 주소
8. 정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Ⅶ.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인터넷서비스 추진 계획
1.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1) 민원․제도개선 전담관(4․5급) 지정․운영
2)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
3)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발굴-개선-사후관리) 재정립
4) 일선 민원공무원과 제도개선 공무원간 업무협의 활성화
2. 국민참여형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추진
1) 온/오프라인 국민제안 창구의 설치․운영 내실화
2) 대국민 쌍방향 대화기능 강화
3)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3. 고질․중복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4. 우수사례 전파, 홍보활성화 및 담당자 사기진작

Ⅷ. 향후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제도)의 개선방향
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기초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방향
1) 중점개선 차원
2) 차원별 중점개선 항목
3) 민원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관심과 내부적인 경쟁체제 도입
2. 민원행정을 둘러싼 공직자의 의식과 가치관의 개선
1) 정부와 민과의 봉건적인 관계인식 탈피
2) 민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상담
3) 민원사무 경시풍조의 배제
3. 민원처리단계별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따라서 정부와 민간간 새로운 관계인식하에서 고객지향적인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원업무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3. 민원처리단계별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향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민원사무의 처리단계 및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모색될 수 있다. 즉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개별단계에 있어 민원행정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제도 및 인적요소, 즉 담당자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아울러 이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규정된 민원사무처리단계별로 널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투입단계
- 절차 및 과정이 복잡
- 안내 또는 상담이 부족
- 구비서류의 과다
- 담당자의 태도가 부적절
변환/처리단계
- 규제의 과다 및 비현실성
- 절차/기준의 모호성
- 관계법령의 복잡성
- 관계기관간 비협조
- 처리상황에 대한 정보부재
산출단계
- 처분근거제시의 미비
- 의견진술기회 미비
- 이의제기 방식의 부재 또는 절차/방법의 미체계화
민원처리단계별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처리단계내에서 민원서비스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인 제도 및 담당자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즉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기관차원에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각 처리단계에서 민원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자 차원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인식이나 태도 또는 행태를 바꿈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먼저 투입단계에서의 개선방향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관공서에 접근하거나 접수하는 과정이 용이하고 간편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투입단계에서 담당자 개인차원에서의 개선방향은 민원처리를 위해 접근하는 민원인에게 상세하고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변환 및 처리단계에서의 개선방향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먼저 민원처리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규제를 개혁을 통해 가능한 축소하거나 또는 보다 명확하게하며, 처리과정에서는 의혹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내용을 표준화하는 것 등이다. 한편 담당자 개인차원에서는 역시 사적에 감정을 배제하고 공평하게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조언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산출단계에서의 개선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처리결과와 관련된 충분한 사유와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아울러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족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담당자 개인차원에서는 처리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해당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이후에 취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상담하는 것 등이다.
Ⅸ. 결론
가상공간에 행정기관의 웹사이트 구축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웹사이트는 행정 서비스에 보편적 접근의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는 주민의 의견수렴, 민원사무의 처리, 정책에 대한 홍보, 행정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제공, 지역관광지나 특산물 소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적 정보교환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활발하고 필요한 분야는 민원행정이다. 특히 고충민원은 주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그럴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이다. 왜냐하면 주민은 자신 또는 사회공동체가 행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을 때 고충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가상 고충민원 행정체제란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제기 및 처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가상 고충민원행정체제는 고충민원의 접수, 처리과정, 그리고 처리결과의 전달에 이르는 전과정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민원행정은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민원의 접수와 처리결과의 통보가 가능하고, 민원의 내용과 처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상 고충민원 행정체제의 도입은 민원행정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편의성 등을 증진시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웹사이트마다 서비스의 구성, 이용도, 사용자 만족도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정조직 내적 요인 , 사용자 요인, 그리고 웹사이트 구성 자체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Carley, 1999; Copper, 1994; Berry & Foster, 1998; Hazenfeld & Brock, 1991; Olsina, 1999; Bauer & Scharl, 2000; Gill&Yates-Mercer, 1998; Selz& Schubert, 1997; DiCaterino & Pardo, 1996) 이중에서 웹사이트의 구성적 특징은 상당부분 행정조직 내적 요인이 웹사이트의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동태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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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1993), 민원행정의 효율화방안에 대한 모색: 복합민원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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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민원행정,   민원행정서비스,   민원행정제도,   민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