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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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시장과 주택 정책의 경과 및 내용
1. 부동산 정책의 경과
2. 2007년부터 달라진 부동산 제도
3. 11.15 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

Ⅲ. 노무현 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과 진단
1. 노무현 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
(1) 민간소비의 주춤으로 집 값 상승
(2) 부동산가격 조절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책
(3) 강경한 정책으로 수요 억누르기에만 급급
(4) 한 번에 잡지 못하여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만 더 키워
(5) 남 탓, 시장 탓만 하여 정책 스스로의 문제점 인식 못함
(6) 시장 무시하는 윽박지르기
(7) 해마다 불어나는 부동자금
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Ⅳ.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
1. 토지공개념 제도 확립
2. 보유세 제도 일원화
3. 철거민 세입자 대책 마련
4. 주택정책의 기본이념 정비
5.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듯이 판교신도시 개발이 주변아파트의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강남의 재건축에 의한 집값 상승,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일시적인 투기자금이 유입되며 투기과열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는 공급부족에 의한 집값 상승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집갑 상승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급확대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하고 우선 정확한 실수요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Ⅴ. 결론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문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뿐더러 내성이 길러진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오히려 정책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책적 편의와 경제전반의 시장상황에 따라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경기 부양책을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정부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일정부분 의구심과 과거의 학습효과가 투기 심리를 더욱 부채질하고있다.
시장정의와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원리와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 정책을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강남이나 신도시로 몰리는 시장의 수요를 인정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친시장적인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친시장적인 기반 하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금 흐름과 건설회사의 수요 창출 등 국가적인 경제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가경제를 보았을 때 시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 국가차원에서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는 친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나아가야하는 것은 필연적인 부분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갖은 대책은 노무현 정부정책이 수요규제 중심의 시장규제와 관련하고, 또한 시장의 활성화를 간과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두 번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기존의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어 실수요자들의 흐름이 반영되지 못하는 국가 경제의 어긋난 흐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세 번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형식적 평등주의와 부동산으로 인한 블로소득의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는 부동산 갈등론에 기초하여서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수요에 필요한 주택 공급이 줄고 부동산 시장이 함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친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기(2006).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참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11.15정책은 기존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이 시장중심적인 수요에 따른 집단 등 다수의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한 수요중심의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는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정책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향하였다는 점은 시장원리를 억압하는 수요억제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친시장적인 정책도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되 그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감독이 부족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한 예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아파트 고분양가의 문제가 그렇다. 사실상 신도시 개발지역의 고분양가 문제로 인한 집값 상승 현상은 항상 잠재되어 있었고, 실제 집값 상승의 한 요소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발생 후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 구조적인 접근과 잠재요소들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여 시장의 수요,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관련된 모든 요소들과 잠재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루며 접근하며 중,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하겠다.
지난 4년 동안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의무입니다. 시중의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부동산가격은 올라도 걱정이지만 급격하게 꺼져도 문제이다.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급속히 붕괴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편중에 따른 자산양극화,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등이 그대로 방치되면 사회통합에도 금이 가게 된다. 자산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가 아버지세대에서 아들세대로 이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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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외 3인(2003).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김상헌(2004). 대한민국 강남특별시. 위즈덤하우스
김영기(2006).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김현아,이승우(2005). 부동산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오진모(2005).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 대한부동산학회
오정석(2006).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희수(2005). 길을 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대한부동산학회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2005).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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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2004) 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해.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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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노무현정부,   참여정부,   주택정책,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