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A형)1960-1970년대 한국경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A형)1960-1970년대 한국경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장 1960년대
1. 경제개발계획의 배경과 내용
2. 외연적 성장기조를 정착시킨 경제외적 요인들
1) 한·일 국교 정상화와 대일청구권 협정의 타결
2) 월남파병과 월남특수경기
3) 대한(對韓) 국제경제협의체의 창설과 외연적 성장의 정착
3. 성장 성과와 한국경제의 성격
1) 양적 성장 성과
2) 자본축적의 기본 성격과 문제점

제 2장 1970년대
1. 1960년대 유산과 세계경제질서의 급변
2. 경제위기와 중화학공업화
3. 고도성장과 성장의 그늘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980년에는 무려 9배를 넘는 223억 달러에 달해 연평균 38.1%씩 늘어난 셈이다. 수출주도 성장기조에 따라 수출이 급증했으나 수입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외자도입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었다. 차관과 외국인투자의 합계인 외자도입액은 1971년까지는 누계가 2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80년까지의 누계는 도착기준으로는 10배에 가까운 226억 달러, 그리고 확정액 기준으로는 13배에 이르는 292억 달러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중화학공업화율을 살펴보면 1971년의 37.5%에서 1980년에는 51.0%로 높아져서 산업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적 지표를 보면 개발기조에 따라 만족할 만큼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뒷면에는 성장과 참된 발전으로 이끄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다. 첫째는 한국경제의 총수급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투자재원에 있어 해외 의존도는 내려갔으나 외자도입액이 급증했다. 셋째, 중화학공업화로 인하여 국내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넷째, 중화학공업화의 진전은 오히려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섯째, 특혜적 거대기업 창설을 집중 지원한 결과 한국경제의 구조는 외자결합형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여섯째,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초래되었으며, 일곱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수많은 격차가 나타났다. 여덟째, 사회경제체계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상향운동, 즉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의식과 제도 측면을 보면 지속적 발전을 떠받칠 만큼 긍정적이 못하였다.
1960년대의 수출·외자주도 성장전략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자, 정부의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은 1960년대 말부터 증대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마 정치의 경색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투자를 은밀히 종용했지만, 명령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았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금융을 통제함으로써 광범위한 정부간섭이 이루어졌다. 금융의 억압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한 예로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80%에 이른 것을 들 수 있다. 기업체별 공장용지, 외자도입 양과 유형 그리고 수출액이나 생산량의 할당 등 간섭의 유형도 다양했다. 물론 정부간섭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내용도 복잡 다기해지면서 정부의 간섭은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했다. 정부는 기업이나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쳐야 했다. 반면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에 의한 비효율과 격차확대에 대응하여 정부 역할이 강화되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1970년대 우리 경제는 숱한 정치적 사건과 인권의 희생, 인플레이션과 부문·지역·계층간 격차, 대외 의존 심화, 투철한 혁신기업가상 정착 실패 등 성정 속의 허가 누적되었다. 반면 신보호주의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속에서도 고성장과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선업구조 고도화 달성이라는 실을 달성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희생의 대가에 상응한 발전을 이루었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는지를 균형감 있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1970년대의 경제운용은 정책수립자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으로 남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하의 한국경제를 1960년대와 1970년대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1960년대 한국 경제는 불안한 정치체제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되고, 한·일국교 정상화와 대일청구권협정의 타결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월남 파병과 월남특수 경기와 활발한 외자 도입으로 외연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양적 성장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한 현상이었으나, 정부주도의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도는 1960년대 성장이 남겨놓은 과제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등의 선진국의 신보호주의와 석유파동속에서 고성장과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였으나, 숱한 정치적 사건과 인권의 희생, 인플레이션과 부분·계층·지역격차 등은 경제 성장속에서 소외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Ⅳ. 참고문헌
1. 한국경제의 역사적 이해, 김정식, 2003, 유풍출판사.
2. 한국경제의 이해, 최배근 외 7명, 1997, 법문사.
3. 한국경제, 김기태 외 3명, 1998. 한울아카데미.
4. 한국졍제 성장과 위기의 순간, 전철환, 2002, 지식산업사.

키워드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경제,   1960-1970년대 한국경제,   박정희 정권,   방송대,   방통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