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중소기업청 R&D예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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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범위설정
3. 조사방법

Ⅱ. 국가 R&D 예산
1. 국가 R&D예산의 소개
1) 국가 R&D사업의 개념
2) 특징
2. 국가 R&D예산의 전개
1) 투자방향
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3. 2007년도 국가R&D예산의 현황 및 분석
4. 국가 R&D예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측면
1) 조정기간의 적정성
2) 조정절차의 적절성
3) 관계기관의 협조성
4) 조정자료의 충실성

Ⅲ. 중소기업의 R&D예산
1. 중소기업청 R&D예산의 전개과정
2. 2007년도 국가R&D예산의 현황 및 분석
1) 200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 편성방향
2) 2007년 중소기업청의 예산안
3) 중소기업 기술개발(R&D)지원 현황 분석

Ⅳ. 외국사례
1. 미국
2. 독일
3. 중국

Ⅴ. 앞으로의 정책제언
1. 신문기사를 통해본 정책제언(중소기업 R&D예산
2. 국가 R&D예산 부문에 대한 정책제언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다양한 분야에 R&D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R&D 예산의 특징을 보면 첫째, 2006년 R&D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2005년 대비 14.2% 증가한 8.9조원으로 예산 7.2조원, 기금 1.7조원이 투입되었다. 특히 R&D 분야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2006년에는 2, 252 억원 규모의 과학기술국채를 발행하였다. 둘째, R&D 투자는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지원과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제고를 위한 지방 R&D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핵심 첨단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도 강화하였다. 셋째, 중복분산투자의 조정, R&D사업 성과평가 강화, 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R&D 예산 중에서도 본 보고서에서는 전체 R&D예산편성의 주요 편성방향 중 하나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에 관해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청에서 책정된 R&D부문 예산은 모두 중소기업의 R&D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중소기업청의 R&D 예산은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R&D 규모의 증대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 줄었음에도 산업기술부문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6.1%의 증가를 했다. 산업기술부문의 예산은 R&D, 기술개발인프라, 정보화지원 세 가지로 나뉜다. 위의 본론에서 R&D부문에만 전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했고 다른 분야는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청의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R&D지원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R&D예산, 나아가 중소기업청의 R&D예산 지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예산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효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에는 기업들이 예산을 끌어모으는 데에만 집중하고 정작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혁신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역시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R&D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로 중앙정부의 R&D예산 배분 시 각 부처사이의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예산 배분 사전에 철저한 검사과정을 갖출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언급 하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 R&D예산 부문에 대한 정책제언에 있어서는 국가개발 연구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R&D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정부의 예산도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정책제언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질 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R&D 분야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박성준.(2006)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정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김홍영.(200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인분석 연구.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6) 2006년 국별 R&D투자 동향 분석.
김영수.(2006)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한 효율적 국가 연구개발 투자 : 2007년 정부 R&D사업의 중점투자방향. {과학기술정책} 제 16권 제 3호 통권 15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청. 2004~2007년 예산 및 기금 개요
기획예산처. 2006~2007년 예산 및 기금 개요
중소기업청.(2007) 정부 R&D지원 中企 83% “기술력에 큰 도움”
과학기술부.(2007) 정부 RD 10조원 시대 대한민국의 희망에 투자합니다.
참/고/사/이/트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http://www.most.go.kr/ 과학기술부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표/목/차
<표1> 중소기업의 국가 경제 비중----------------------------------4
<표2> 정부 R&D 예산 변화--------------------------------------7
<표3> 기초원천연구 주요 변동내역-------------------------------8
<표4>지방 R&D 주요 변동 내역-----------------------------------9
<표5> 미래성장력 주요 변동 내역----------------------------------9
<표6> 연구기반 조성 주요 변동 내역-------------------------------10
<표7> 2007년 R&D예산기금안 ---------------------------------10
<표8> 2007년 부처별 R&D예산기금안----------------------------11
<표9>중소기업청 R&D예산 변화----------------------------------16
<표10> 2007년도 부문별 예산안----------------------------------17
<표11> 산업기술지원부문 예산 총괄표-----------------------------17
<표12> SBIR프로그램의 단계별 지원내용---------------------------19
<표13> 중소기업의 R&D와 혁신 예산(2006)-------------------------20
그/림/목/차
<그림1>연구개발투자의 국제비교----------------------------------7
<그림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추이----------------------------16
<그림3> 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추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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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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