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장. 부동산정책의 개념
1. 부동산의 정의
2. 부동산 문제
3. 부동산 정책
4.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제2장. 토지정책
1. 토지 문제
2. 토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3.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4. 외국의 토지정책
제3장. 주택정책
1. 한국의 주택정책
2. 한국의 주택문제
3. 여러 나라의 주택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일정 지역을 개발할 때 개발지역의 25% 사회편의시설 의무화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수당지급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 제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부유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투기와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부유세는 전체 재산이 73만2천유로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0.55~1.8%의 누진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양도차익에 대해선 주택 구입 후 5년 내 매도시 양도세 16% 부과하고 11%의 사회보장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장기 보유 시 감세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일반서민에게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비용을 소득세에서 빼줘 매수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기도 하다.
(4) 영국의 주택 정책 - 자율적 시장경제원리에 주택 시장을 맡기는 정책
영국은 금리가 부동산 정책의 주요 수단이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면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린다. 보통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의 95%를 모기지로 충당한다. 따라서 금리에 주택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들어 중앙은행의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론의 이자가 올라가고 주택을 구입할때 모기지로 대출은 금액의 이자율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모기지의 수요가 줄어 주택 수요가 줄고 모기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을 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증가해서 집값이 하락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의 금리가 하락하면 모기지 이자가 하락하고 모기지 수요가 증가해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영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철저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시장경제원리에 주택 시장을 맡기는 영국은 주택을 사서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 주택 구입을 투기가 아닌 투자로 보는 영국의 관념상 별도의 투기를 제한하는 정책은 그다지 없다. 다만 두 번째 이상의 집에는 30% 의 양도세 부과하고 동네, 집 등의 감정에 따라 8등급으로 등급을 나눠 차등적으로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비싼 동네나 집에 사는 사람은 고율의 주민세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4) 시사점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공통적인 것은 정부의 주택정책 대상이 명확하고 지원방법도 각국의 사회적인 여건과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의 정책대상이 아닌 민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공급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가 모두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공주택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 주택시장을 정부가 모두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반면, 민간주택시장의 시장기능도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너무 포괄적인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계층별로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Ⅲ. 결론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택문제와 토지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모두 조금씩 다르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각기 다른 양상을 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 투기 문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문제, 인구의 도시집중화 문제 등 주택,토지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미국,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켜 국가의 경제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현명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는 부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세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주택의 공급이 아니라 서민들,무주택자들
과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마련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는 지방의 도시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인구의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주택문제나 토지문제와 같은 경우 국민 모두의 삶의 질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장기구만을 통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효율적인 개입과 노력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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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plus.or.kr/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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