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 지방선거][지방선거][지방선거보도][6 13 지방선거 보도]6 13 지방선거의 의의, 6 13 지방선거 투표 현황, 6 13 지방선거 보도 현황, 6 13 지방선거 보도의 문제점, 6 13 지방선거를 통해 본 향후 과제 분석

소개글

[6 13 지방선거][지방선거][지방선거보도][6 13 지방선거 보도]6 13 지방선거의 의의, 6 13 지방선거 투표 현황, 6 13 지방선거 보도 현황, 6 13 지방선거 보도의 문제점, 6 13 지방선거를 통해 본 향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6․13 지방선거의 의의
1.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
2. 제2대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3. 지역 정치지도자의 선출
4. 시민의 정치의식의 훈련장
5. 건전한 정당정치의 실현

Ⅲ. 지방선거 투표 현황

Ⅳ. 지방선거 보도 현황
1. 기사건수
2. 기사유형
3. 기사내용

Ⅴ. 6․13 지방선거 보도의 문제점
1. 부족한 보도와 대선에 휘말린 지방선거 보도
2. 여전한 경마식 보도
3. 부정적 인식 양산하는 선거보도
4. 지역구도식 판세분석 보도 - 소외되는 신생 정치세력
5. 이중 잣대의 편파보도

Ⅵ.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본 향후 과제
1. 공정하고 명랑한 선거
2. 경제성
3. 정책선거와 지역구도의 탈피
4. 유능한 지방인재들의 진출기회
5. 선거부정의 방지
6. 언론의 활발한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역구의 관혼상제는 물론 자의, 타의의 각종 지역봉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 때에는 법정비용 내에서 지역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이번 선거는 선거비용면에서 가시적인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규모도 문제이지만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축소가 보다 적실한 과제가 된다.
3. 정책선거와 지역구도의 탈피
지방선거가 지방 정치인을 발견하여 등용하고 지역 일꾼을 키우는 계기가 됨을 인식하고 각자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정책과 공약은 선거의 주제가이다.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이 추구해야 할 비전이 선택된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인물의 평가가 아니라 그 인물로 대표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선택이어야 한다.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이나 공약의 타당성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이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선택의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입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도 금권타락선거를 지양하게 될 것이다.
4. 유능한 지방인재들의 진출기회
아무리 공정하고 명랑한 선거분위기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입후보자의 질이 시원치 않으면 선거는 부질없는 민주주의의 장식품 이외에 별로 큰 역할을 못한다. 따라서 문제는 진정 지방자치를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입후보시키고 또 그러한 분들을 많이 당선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제다. 그런데 이러한 품성을 지닌 인물을 어떻게 고르며 설혹 그러한 인물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입후보시키는가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여기에 건전한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요원의 충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기능이요 역할이다. 아무도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당을 따를 수는 없다.
5. 선거부정의 방지
부정선거를 방지하여 공명선거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업무가 되지만 이들 관계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불법선거운동을 충분히 단속할 수 없다. 주민이 선거결과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몫이 된다. 개개의 주민이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를 감시· 고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개개의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이에 조직화된 주민인 시민단체가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과 선거감시활동, 고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은 사회단체의 공명선거추진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법 제10조). 사회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자세를 지녀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6. 언론의 활발한 역할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의 선거에 언론이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공정하여야 하고 한다. 역대 선거에서 언론은 특정 정당에 편중하여 보도를 하거나 정책이나 정강의 소개, 선거운동의 보도 등에 있어서 편파적인 경우가 적지 아니 하였다. 잡지나 심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지만 텔레비전의 방송은 입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언론의 선거에 대한 보도의 공정성을 언론사의 자율에만 맡겨 놓을 수 어렵게 되었다.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선거에 관련된 언론기관의 보도를 분석하고 감시하여 불공정 사례를 공표하고 항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언론의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Ⅶ. 결론
6.13 지방선거를 회상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이다. 매번 되풀이되면서 야기되는 선거결과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그때그때 있었지만, 문제는 항상 그대로인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공정한 지방선거문화의 정착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6.13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는 기로에 서있는 한국 지방자치가 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학계에 있는 우리들 모두, 시민사회를 이끌고 있는 NGO의 대표자들, 그리고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종사자들이 합심하여 지방자치를 살리는 제도개선과 유권자 계몽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및 자치에 관련된 중요사항들은 전적으로 중앙정치권의 몫이다. 그들의 이익 때문에 선거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모르는 채 한다면 선거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잘못된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다음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작은 희망조차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자치가 선거의 문제점과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는다면 그 위기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제거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중앙정치권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고 성숙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제도 개혁에 우리 모두의 합심된 적극적인 노력만이 위기에 선 지방자치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아울러 유권자의 정치의식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데에도 앞장서 개선된 선거제도가 흔들림 없이 정착될 수 있는 토양을 가꾸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남(1998).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TV방송의 무관심과 부정적 보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 김정옥(2003). 한국의 지방선거와 지방정치에 관한 연구. 경성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 문재우(2002). 한국 지방선거제도의 현재와 미래. 하계학술발표 제11회 한·일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 안순철(2001). 지방선거제도와 정당정치, 한국선거연구회, 선거법 개정 쟁점과 논의, 한국선거연구회 발표논문집.
⊙ 조기숙(2000). 지역주의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서울.나남출판사.
⊙ 황아란(1996).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키워드

613지방선거,   지방선거,   지방자치,   선거,   지방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