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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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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선시대의 법원
1. 지속적인 법전 편찬
1) 입법 과정
2) 법전 편찬의 역사
2. 예와 법
3. <대명률>의 계수

Ⅱ. 법원의 권한

Ⅲ. 법원의 종류
1. 대법원
1) 구성
2) 심판권
3) 규칙제정권
2. 고등법원
1) 조직
2) 심판권
3. 지방법원 및 지원
1) 조직
2) 심판권

Ⅳ.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형이 정형적인 사건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을 받아 단독판사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또한,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하는데, 이러한 합의부를 항소부라고 한다.
Ⅳ.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
헌법규범상의 기본권규정이 명목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특히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적용하려는 법률이 헌법과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자 나아가 법원의 위헌적인 행동으로부터 헌법규범을 보호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범통제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먼저 사법기관에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근대입헌주의를 도입한 영국, 프랑스 등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제적인 전통이 강하여 국민주권은 의회주권으로, 의회주권은 법률주권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법활동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어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 이외에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그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법관에 의한 통치는 입법부의 독립된 권한 및 삼권분립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에 의한 법률통제가 부인되었다.
반면에 서구민주주의를 이식한 미국은 새로운 신생독립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합리적 통치수단으로 법규범의 엄격성을 정립하였고, 헌법상 권력구조가 갖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의 모델과 그에 따른 정부와 의회 사이의 대립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헌법적합성의 원리에 기초한 사법적 통제방식을 취하여 연방대법원이 Mabury v. Madison 사건을 필두로 하여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헌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서구라파 중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미국의 최고법원을 본보기로 삼아 독립된 기관, 즉 법원에 의하여 입법자와 행정부의 헌법에 대한 법적구속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때에만 법치국가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입장하에 헌법재판의 실체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규범통제가 인정되면, 다음으로 관할권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모든 법원에게 규범통제권한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관할권이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현대적 법실증주의의 창시자인 Hans Kelsen이 제시한 헌법재판은 법원의 일반적인 재판작용과는 구별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국과 같은 일반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을 위한 특별법원제도를 통하여 헌법재판의 실질화와 특수성을 담보하려는 것이었는바, 그것은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미국과는 달리 독일 등 대륙법계의 나라에서 일반법원과는 별개로 헌법사건을 전담하는 헌법재판소를 두게 한 이유는 민형사사건의 심판에 전념하는 판사들의 개념법학, 해석법학으로의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에 비추어 일반법원의 판사에게 헌법사건을 맡기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는 4. 19후 민주당 정권시절에 도입되었으나 미처 그 설립을 보지 못한 채 5.16을 맞이하였는바, 군사독재정부하에서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담당하였다. 현재의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한 1987년의 헌법개정시에 일반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아울러 행사하는 이를테면 미국식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일반법원 등 대법원과는 별개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 등을 전담케하는 독일식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의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후자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에 법원을 대표한 대법원측은 주창한 전자의 제도의 채택에는 실패하였지만 헌법재판소법의 제정 등에 직, 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관할쟁의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립, 갈등이 싹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ο 성낙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헌재의 변형결정의 효력. 고시계 98/3
ο 오갑균, 조선시대사법제도연구. 삼영사. 1995.
ο 이재명, .미국헌법상 기본권보장과 한국헌법에 미친 그 영향. 헌법학연구 제3집. 한국헌법ο 정재학,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ο 정연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1997.12.24. 96헌마172 병합결정과 관련하여). 고시계
학회. 1997.
ο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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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헌법재판,   헌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