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 효과와 한국의 FTA전략 대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세계경제의 흐름과 FTA의 필요성
가. 세계화의 보완으로서의 FTA
3. 자유무역의 목적
4. 연구목적
Ⅱ.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비교
1. 자유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및 효과
가. 자유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1) 국제분업론
(2) 자유경쟁론
(3) 소비자 이익론
나.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3. 자유무역의 효과
가. 자유무역의 효과
(1) 경제적 이익
(2) 시장효과
(3) 정치적 효과
(4)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2. 보호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및 한계
가. 보호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1) 유치산업 보호론
(2) 교역조건개선론
(3) 소득분배론
(4) 국제수지개선론
나. 보호무역의 한계
(1) 유치산업보호의 경우
(2) 국제수지개선의 경우
(3) 교역조건개선의 경우
Ⅲ. FTA의 긍정적 효과와 한국의 FTA전략 대안
1. FTA의 긍정적 효과
(1) 단기적 효과
(2) 중·장기적 효과
(3) 기타효과
2. FTA의 사례
가. 한 칠레 FTA
(1). 농업부분
(2). 국내 대책 주요내용 대책과 문제점
나. 한미 FTA
(1) 한미FTA협상 타결의 의의
(2) 한미 FTA 반대론의 허와 실
3. FTA의 전략적 활용
(1)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
(2) 무역창출효과
(3) 무역전환효과
(4) 투자 활성화
Ⅳ. 자유무역의 국민후생적 효과
1. 무역 확대를 통한 후생 증대
2. 자유무역의 수단인 FTA통해 교역 증대
3. 자유무역을 통해 국내총생산과 소득 증가
Ⅴ.결론

본문내용

사해질수록 교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무역구조와 교역액 간의 상관관계가 FTA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FTA가 체결되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는 앞과 같은 관계가 존재하지만, FTA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는 수출유사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오히려 교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출유사성이 10% 높아지면 비FTA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교역이 3.8%p 감소하지만, FTA 회원국 사이의 교역은 8.3%p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NAFTA 출범 이전인 1993년과 2000년을 비교해 보면 수출유사성이 0.504에서 0.523으로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105%, 대미 수입은 75.6%나 증가했다.
이를 한미FTA에 적용해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해지는 추세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이 줄어들게 되겠지만, FTA를 체결할 경우 수출유사성이 높더라도 오히려 교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한미FTA 없이는 우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자유무역을 통해 국내총생산과 소득 증가
보호무역은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시장에 수출할 때에 관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인해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은 자신의 생산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서로 경쟁하게 된다. 국내기업이 효율적인 생산자라면 외국시장으로의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방패막이로 삼아았던 비효율적인 기업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산업은 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 비효율적인 산업은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전체로 볼 때 생산에 투여되는 노동 및 자본 등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국가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국내총생산과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보호무역으로 국내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독점이윤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하여 서로 경쟁하게 되면 독점기업은 더 이상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제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은 비효율성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이윤을 획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Ⅴ.결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경제협력체의 수립과 확대는 1990년대 이후 훨씬 강화된 추세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지역주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지역주의의 긍정적 효과들을 적극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인 FTA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다자주의 협상 원칙 하에서 체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지대의 확산은 세계무역체제의 완전한 자유화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무역체제 완전 자유화의 초석 역할이 기대되는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
징 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이러한 확산 추세의 원인으로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됨을 알 수 있다.
현재 FTA 현황
타결된 FTA : 칠레(2002년) : 2004.4.1 발효
싱가포르(2004) : 2006년 3월 2일 발효
EFTA(2005) : 2006. 9. 1 한-EFTA FTA 발효
ASEAN(상품무역협정) : 2006.4. 23-28 상품무역협상 타결
미국 :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추진중 FTA :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EU, 맥시코, 일본
여건조성현황: 중국, MERCOSUR, GCC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한칠레 FTA 발표 4주년(4.1) 경제교류동향-
한 칠레 FTA 이행 이후 농축산물 가격 및 가격동향분석-
중앙일보 “농업 체질 오히려 강해졌다 “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2007.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FTA의 이해 -이재기, 한올출판사
국제무역론 -오근엽 학현사
국제통상정책론 -김정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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