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박정희정권 체제의 군사혁명과 노동정치 분석

목차

1. 서론: 군사혁명과 노동정치

2.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과 노동자

3. 노동정치의 재편 과정: 1961-1967

4. 국가주도 경제성장과 노동자의 도전: 1968-1972

5. 유신정권과 노동자에 대한 억압 통제수단: 1972-1979

6. 결론:노동조직의 민주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와 긴급조치로 노동자의 저항을 다스리려했던 것은 유신체제의 중대한 오류였다. 그것은 노동자 집단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더욱이,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사회적 파행성과 불평등의 가장 중대한 원천이었기에 경제적 성과를 선전하는 것만으로 억압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었다. 더욱이 궁핍했던 시절에는 억압의 비용은 낮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근로조건의 개선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억압의 비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공장 내에서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절규는 곧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의 요구로 연결되고, 급기야는 그것을 강요해온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바뀐다. 노동자의 이런 상황인식과 노동정국의 변화에 대하여 유신체제는 아무런 효과적인 대응책을 고안하지 못했다. 1979년 9월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노동자가 연대한 저항운동이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을 때 유신정권은 잘 훈련된 특전단을 파견하여 무력진압을 감행할 정도로 정치적 정당성은 이미 취약해져 있었다. 노총 역시 어용적 태도를 규탄하는 자주노조의 저항운동을 아무런 대책없이 감당해야했다. 저항운동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무력과 폭력으로 밖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곧 유신체제의 한계를 의미한다. 박정희를 쓰러뜨린 총성은 그의 측근으로부터 발했지만 박정희정권의 붕괴는 이미 노동정치의 미숙함에 예고되어 있었다(Serra, 1979).
박정희정권의 노동정치는 한국 노동정치의 골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개발연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사분규의 계기는 달랐지만 그 원인(遠因)은 항상 박정희시대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민주화시대에 들어 많은 논란을 낳았던 1996년과 1999년의 노동법 개정도 결국 박정희정권이 만들어 놓았던 기본골격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후 1963년 노동법의 많은 조항들이 삭제, 수정되었는데, 노사관계의 기본뼈대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수정이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다. 기업노조주의가 한 예이다. 민주화를 맞아 산별노조로의 전환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공장의 대규모화와 기업노조주의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제도로 정착된 듯하다(임영일 외, 1994). 노총과 조합원간의 괴리나 노총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이른바 민주노조를 탄생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조 역시 조합원의 불신과 지도부의 분열에 자주 시달려야 했다. 그렇기에, 노동운동은 민주화에 공헌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세력이었던 반면, 노동조합은 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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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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