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품목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정 분석

목차

Ⅰ. 문제의식 및 서론

Ⅱ . 본 론
1. 한미 FTA 쇠고기 분야 정책결정 배경
가. 체결 추진된 배경
나. 광우병에 관한 이해
다. 4대 선결조건 내용과 그 배경
라. 쇠고기 개방과 미국 국내 정치와의 연관성
2. 한ㆍ미 FTA 결정과정
가. 한미 FTA 일지
나. FTA 협상 중 쇠고기 문제로 쟁점이 된 것
다. 결정과정 분석
(1) 협상과정의 합리성 점검
(2) 협상내용에 관한 분석 점검
3. 최종 협상내용과 향후 예측
가. FTA최종 양허안
나. 한ㆍ미 FTA가 향후 한국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Ⅲ. 결 론

Ⅳ. 제 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면적으로 소고기 개방이 금지됐었음에도, 이후 농림부는 검역국제규정상 30개월 미만 소의 척추뼈는 위험물질이 아니며 지난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이전에 체결됐다”며 미국 쇠고기 개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국내 여론이 국내 검역 시스템에 대한 의혹으로 몰리자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들어본 다음 수입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고 나섰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축산관련단체들은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된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변형 단백질이 있을 수 있는 SRM 제거가 완벽하지 않은 채 수입이 된 상황인 데다 도축된 소가 30개월 미만의 소인지 믿기 어려운 만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개방을 앞두고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미 FTA체결을 위해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앞세운 것이다. 정부는 미국을 FTA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4대 선결조건을 내 줬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실제 미국은 그 전부터 부시 미 대통령 등 행정부를 비롯하여 미 의회도 한국을 상대로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 FTA가 순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므로 FTA 체결과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데려와 앉히기 위해 4대 선결조건을 내 걸었음은 FTA 직전 급히 추진되었던 그 시기와 더불어 생각해 볼 때, 당연하게 추측할 수 있다.
FTA체결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에 최종 양허안이 나오기까지 어떤 의사결정과정이 있었는지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체결 진행 동안 언론에서 밝혀온 내용을 정황으로 판단할 때, 뼛조각 검출 문제가 계속 불거졌음에도 미국 측 해명만 듣고 다시 쇠고기 수입 개방을 했던 것은 한미 FTA의 의사결정에 있어 우리 측과 미국 측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한미 FTA에서 쇠고기 검역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별개로 처리한다고 미측과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쇠고기 관련 의제는 위생 검역 문제가 아니라 수입관세라고 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검역문제와 관세 문제를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체결 내용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WTO위생검역협정에 따라 높은 보호수준을 설정할 권한을 행사해서 차후 비준 이후에 더 큰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제 언
앞으로 FTA는 계속 추진될 것이다. FTA를 선택해야 함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상황을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과정과 협상 이후 국내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있어서 절차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체결 당시의 사회 분위기나 이해집단의 반발 정도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나 협상 이후의 국내대책이 들쭉날쭉 해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세계화는 급속한 속도로 이뤄져 대외협상의 결과가 바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는 더 첨예해 질 것이므로 대외협상과 국내 문제는 별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히 연결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협상은 물론 협상 이후의 단계에서도 정부 내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어야 하며, 관련 부처가 같이 참여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해관계집단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 문제를 보는 시각의 변화도 필요함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에 아직도 전체인구의 7%(2005년 통계)가 종사하고 있다.(선진국의 경우 농업인구는 대개 5%이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농업의 비중은 4%(2005년 기준)이니 생산성이 전체 산업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농업분야에서는 정부가 농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론적인 시각도 많고, 재원을 배분할 때마다 정부 내에서도 갈등을 겪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농업 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는데 그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10년 후에는 현재 농업인구의 30% 정도가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전체 인구의 5%이하로 줄어들어 선진국형 농업구조로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이도 농업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FTA협상에 있어서도 농업분야가 비농업분야의 이득을 얻는데 있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손실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FTA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농업분야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심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정인교, 『한ㆍ미 FTA 논쟁, 그 진실은?』도서출판 해남, 2006
배종하 외, 『현장에서 본 농업통상 이야기』 지니릴레이션, 2006
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노선』. 개마고원. 2006
박상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상』. 인물과 사상사.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 「한ㆍ미 FTA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정책세미나, 2001. 12.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 2006.5
이혜영,「한ㆍ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진보연대 월례토론회 발표자료, 국회도서관 회의실, 2006
<참고 사이트>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농림부 http://www.maf.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키워드

쇠고기 품목을 중심으로 한ㆍ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   한ㆍ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정 분석,   한미 FTA 쇠고기 분야 정책결정 배경,   쇠고기 개방과 미국 국내 정치와의 연관성,   FTA ,   한ㆍ미 FTA가 향후 한국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한ㆍ미 FTA 결정과정 ,   광우병에 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