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한 의 금융겸업화와 국제 질서, 사회, 국가에의 영향

목차

⊙서론
1. 오늘날의 국제금융 환경과 금융의 겸업화

⊙본론
2. 글래스-스티걸 법의 배경과 내용
3.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과정
4. 시사점
•본론2
5. 영국의 금융 빅뱅-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6. 영국의 금융 빅뱅 과정
7. 시사점
•본론3
8. ‘그램-리치 법’- 형태의 차이와 지주회사 내 방화벽을 중심으로
9. 금융지주회사의 조건과 자회사간 방화벽
•본론4
10. 한국의 금융시장 겸업화 -방카슈랑스와 자본시장통합법
11. 방카슈랑스
12. 자본시장통합법

⊙결론
13. 겸업화를 통한 금융 시장의 성장- 시장, 사회, 국가가 받는 영향
14. 금융자본과 국제질서
15. 금융의 확대와 사회의 안전성
16. 금융의 확대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
17. 마치면서
18. 참고자료

본문내용

않다는 것이다.
금융의 확대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금융의 겸업화가 거대한 금융자본으로 성장하여 국가 단위에 끼칠 영향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금융의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투자회사와 투자자본은 국경을 뛰어 넘어 이익을 쫓아 활동한다. 이에 비해, 국가는 영토, 인구, 권위, 인정을 주권의 주요 속성으로 갖고 유석진, ‘20세기의 유산’<세계화와 국가주권>320p, 사회평론
대내외적으로 성장 및 안정을 추구한다. 금융자본이 국가에 진입하여 국가의 경제생산성을 올려주고 금융자본은 자본의 생산성을 높인다면 두 주체 모두에게 좋은 positive-game 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금융자본에 대한 국가의 구속력이 줄어들고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이 두 주체간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자본이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금융자본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커진 반면, 국가는 움직이는 자본을 잡을 만한 힘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세기 중반까지 지하자원, 농업이 중심이 된 자본의 투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철수가 용이한 산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유석진, 같은 책 326p
국가에 비해 커진 금융자본의 힘의 크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정부의 능력으로 비춰지면서 자본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이 ‘바닥으로의 경쟁’ 세금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인센티브 제공이 국가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회적으로는 복지, 통합에 있어 ‘바닥을 향해’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을 유발시키게 할 만큼 기업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한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금융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81~83년 프랑스의 미테랑 행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케인즈주의적 정책에 대해 외국금융자본의 이탈과 정책의 포기에서 잘 볼 수 있다. 불황 타개 정책으로 내놨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금융자본은 프랑화에 대한 가치의 하락을 이유로 이탈했던 것이다.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 대한 사법적 판결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에 대해 한쪽에서는 ‘외국자본의 투자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자본에 대한 불법여부 수사에 대해 외국자본이 한국의 ‘투자환경’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12월 1일 경제부 기사 “한국 검찰의 론스타수사 우려”
불법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사법권 집행이 금융자본의 눈치를 살펴야 할 정도로 위축되었다는 것 또한 금융자본의 성장이 갖는 국가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면서.
겸업화는 금융자본의 성장을 유발시킨다는 앞의 글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법이 갖는 영향력 또한 금융의 겸업화의 영향처럼 제한적이지 않다. 70년대 금융의 세계화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됐던 겸업화가 86년 영국의 ‘빅뱅’을 시작으로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금융의 영향은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와 사회, 국가에까지 미치고 있다.
19세기 100년의 평화의 요인을 <큰손 금융>으로 보면서도 이것이 평화를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폴라니의 지적처럼 금융은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 브레튼우드 체제에서 개별국가가 외환의 통제를 가졌던 것에 비해 변동환율제 하의 현재 국제경제 질서에서는 이와 같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사회 또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금융자본에 대해 안전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80년 전처럼 금융자본의 붕괴가 사회를 덮치는 ‘악마의 맷돌’로 작용할 지도 모를 일이다. 논문을 쓰면서 영국과 다르게 미국과 한국은 증권과 은행업에 대해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제동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겸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장벽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를 일이다.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보면서 겸업화의 내용과 이익의 창출, 위험성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며 글을 마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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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구, ‘국제금융시장1(세계외환시장)’,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2006
- 이효구, ‘국제금융시장2(국제자본시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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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 로웬스타인, ‘버블의 기원’, 동방미디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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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 <방카슈랑스가 은행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의 가능성과 한계>4p, 한국금융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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