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적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적법의 정비방향을 모색해보시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적제도의 일반론
1. 개설
2. 국적의 의의와 구별 개념
3. 국적에 관한 법원칙

Ⅲ. 현행 북한국적법의 검토
1. 북한법상의 국적과 공민
2. 북한 국적법의 구조와 연혁
3. 북한 국적법의 주요 내용(기본 원칙)
4. 북한 국적법의 특징 및 문제점

Ⅳ. 남·북한의 국적법의 비교
1. 한국 국적법의 연혁
2. 남북의 국적법의 비교

Ⅴ. 분단국 국적법의 특수 문제
1. 둑일 국적법의 몇 가지 특수성
2. 대한민국 국적 문제의 특수성

Ⅵ. 재외국민에 관한 국적 문제 검토
1. 재외동포의 개념정의
2. 재외동포의 현황 및 가치
3. 재외동포법의 연혁
4.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Ⅶ. 맺음말

참고문헌 및 참조사이트

본문내용

외국에 가지만 비록 영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비자상으로는 영주의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후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교포들은 국적 포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미성년 자녀들도 대부분 관례적으로 함께 온가족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결과적으로 비록 병역면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역면탈을 했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정안이 병역 기피자에게는 적절한 법적 효력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한국인들에게 재외동포의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Ⅶ. 맺음말
우리 대한민국은 인위적인 분단으로 초래하는 왜곡의 여러 갈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서 인종, 민족, 국민 등이 이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이 여러 문제들의 궁극적 귀결점은 바로 국적(國籍)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국가체제는 필연적으로 전통적 국적제도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개념의 틀이 바뀌고 있으며, 국가를 일정한 구성요소로써 파악함이 한계를 드러낸 지도 벌써 한참 되었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 이들 가운데 가장 그 변천상이 돋보이는 것이 바로 국적(國籍)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남북한의 국적법의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탈북자의 국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남과 북의 국적법 저촉문제, 제3국에 영주하고 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그리고 남한도 북한도 아닌 조선이라는 제3의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재외동포의 국적취득 문제 등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적경쟁문제등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띠고 있으며 현재 논의 되어 지고 있는 해결 방안들이 일시적이며 개별사안에 따른 해결, 또한 명확한 입법규정의 불비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한국 국적법이 1948년 제정당시 남북관계의 대치상황 때문에 해외동포와 그 후손의 국적문제를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국가와의 개별조약 체결, 재외동포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것이 아닌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모색해야 함을 검토 될 수 있으며 또한 북한공민권 소지자의 국적부여문제도 남북한의 장기적 평화통일정책과 서독의 국적 단일주의 원칙을 참고하여 국적법정주의를 표방한 헌법정신에 맞게 입법론적 대책 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적제도의 성격을 가장 압축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것은 개별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국적법 또한 이 나라 특유한 역사조건과 국가조건의 반영인 까닭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같은 선이해를 통해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의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보다 더 내실을 갖춘 것으로 입법화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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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요약정리
http://cafe.naver.com/wkv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
재외동포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http://cafe140.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eesW&fldid=1uYz&contentval=0001Wzzzzzzzzzzzzzzzzzzzzzzzzz&nenc=vlpghS-BNJ2eAAX43-V6IQ00&dataid=94&fenc=3Sg2NSX_DXs0&docid=eesW|1uYz|94|20060522113355&q=%C0%E7%BF%DC%B5%BF%C6%F7%B9%FD%20%B9%AE%C1%A6%C1%A1
재외동포법에 대한 이장희 교수님 견해
http://blog.empas.com/sidezone10/16146961
5차 개정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
http://blog.daum.net/metanoiaa/2407703
http://www.minjukorea.com/cgi-local/note/read.cgi?board=local&y_number=1001&nn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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