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

목차

Ⅰ. 서론
1. 고위공무원단의 개념과 배경

Ⅱ. 본론
1. 미국의 고위공무단
1) 도입배경 및 목적
2)구성 및 범위
3) 핵심선발기준
4) 채용
5) 이동
6) 성과관리
7) 보수
8) 능력 개발
2.영국의 고위공무원단
3.미국과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비교
4.그 밖의 서구고위공무원단 제도
5.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성과관리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도 부여
보수
계급제적 연봉제
-계급에 따라 보수 차등
-성과의 차이에 따른 연봉차이가 미미
직무성과급제
-직무값의 차이에 따라 보수차등
-성과의 차이에 따라 연봉 차등 확대, 특별상여금 지급
자질, 능력평가
주관적 , 추상적 평가
-다면평가 등에 의한 주관적 평가
역량평가제
-역량모델을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교육훈련
획일적교육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능력발전 기회로 미인식
개별적,맞춤식 교육
-부족한 역량과 자질을 파악하여 향상사키고,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실시
검증
인사심사
-채용 계급 승진시 인사사심사
인사심사 + 적격성심사
-채용 직위승진시 인사심사,정기적으로 적격성심사 실시
신분관리
안정적 신분보장
-성과와 역량이 미달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직위유지
엄격한 인사관리
-성과와 역량이 일정수준 계속 미달 하면 신분상 불이익 부과
2) 제도 도입 전.후 비교
*2004년 12월 중앙인사위원회 공청회 자료
3) 향후기대 와 과제
21세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여건, 기존인사행정체제의 낙후성 선진국의 공무원 개혁경향 등에 비추어 볼때,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기존 인사체제의 부정적 유산을 털어내고 정부 인력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전통적인 서열 중시 관행과 문화등을 단시일 내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며 , 운영과정에서 서구 국가들에서 제기된 기술적 장애요인들과 부작용이 재현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혼란을 극복하면서도 제도의 장기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과 개선에 힘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이때까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외국의 고위공무원단 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설명해보았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위직 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미국을 생각해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가지지만 부정적인 면을 좀더 많이 가졌었고 , 그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또한 적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부서간의 고위공무원의 유동성이 크게 제고되지 않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과 경력발전의 기회가 크게 증진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성과급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과측정의 본질적 제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으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부문에 비해 낮아 유능한 인력을 공직에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SES의 경우처럼 일정 직위에 대한 정무직 임용으로 인해 관료제의 정치화가 주요쟁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정 선진화된 미국과 그 밖의 나라도 많은 단점과 문제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시행 초기라서 그 성과에 대한 평과는 나중에 내려지겠지만 고위공무언단 제도의 실시로 인해 기대되는 점 또한 다양하다.
유능한 인재의 영입이 가능해지고, 업무의 계획성과 책임성의 제고도 기대된다.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과 전문성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도입의 구체적 목적과 우리나라 제도적 유산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계 보안하며, 특히 주요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다양한 형태와 그 성과에 대한 분석하여 , 이들 국가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전 강구된다면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또한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자료
인사행정의 이해 . 박천오외 공저.法文社
현대인사행정론. 박천오, 강제상,권경득,조경호 외 공저.法文社
정부인사 혁신론. 김영기,김호정, 남궁근, 오세홍 외 공저 . 대영문화사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조규범 2006 인사행정. 통권 제30호 (2006. 7), pp.30-33 중앙인사위원회
미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특징 /박천오 2006 社會科學論叢. 제25집 (2006. 1), pp.51-69 明知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연원정 2004 인사행정 제18호 (2004 Spring) pp.44-49 중앙인사위원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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