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발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II. 성립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1) 자연법칙
(2) 이 용
(3) 자연법칙의 인식 여부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1) 기술적 사상
(2) 창작
3. 고도할 것

III. 흠결 효과

IV.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2. 기타의 기준에 의한 발명

【참고】 발명의 성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특수한 발명)
1. 천연물질(창작이냐 발견이냐)
2. 동식물(동일물을 반복생산할 수 있느냐)
3. 컴퓨터프로그램(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냐)
[표] 노하우와 특허발명의 비교

본문내용

용 또는 공개 행위(형사처벌은×)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보호방법
특허발명과 동일 다만, 보호의 전제로서 특허등록을 요하지 않고 중과실 경우만 책임*; 형량도 특허권 침해와 동일(외국에 누설경우에는 가중 7년 1억원)
침해금지등 손배 신용회복등의 청구인정 및 시효, 손해액추정 서류제출 등. 과실추정
유의점
* 이른바 선의자에 관한 특례 규정 ->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경방지 등에 관한 법률상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이 때 정당취득자란 그 취득당시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부정취득이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결국 새로운 기술사상을 특허로 보호받을 것인가 노하우로 유지할 것인지는 영업전략의 문제이다. 다만 비밀유지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쟁사가 독자적으로 노하우와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 구제책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선사용권이다.

키워드

발명,   발명자,   특허법,   특허,   특허권,   공동발명,   직무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