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목차

Ⅰ. 서언 : personel is policy

Ⅱ. 최근 인사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방향
1. 비전과 원칙
2. 변화전략

Ⅲ.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Agenda

Ⅳ.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Ⅴ. 인사혁신의 새로운 방향 모색 :
1. 민주화가 필요하다 : 서구의 제도는 인사행정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다
2. 유연화가 필요하다. : rigidity에서 flexibility로
3. 분권화가 필요하다
4. 효율화가 필요하다
5. 인간화가 필요하다
6. 정보화가 필요하다

Ⅵ. 인사행정의 주요 혁신 방안
1. 인사행정조직에 대한 혁신 방안
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

본문내용

직위제도 개선
외부전문가, 내부전문가들의 경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대우, package임용, 과장급 직위까지 확대 적용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전문성과 변화 대응 능력을 높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7) 공무원조합에 대한 대책
공무원노조는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① 명칭문제(조합 or 노조 ② 전국단위노조인정여부 ③단체교섭의 내용정도 ④노동 3권의 구체적인 내용 ⑤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자인 관료들의 협상문화와 협상기술을 함양해야 하고 사용자인 정부 입장에서도 행자부와 인사위원회의 역할 분담 및 단체 교섭 모델의 개발과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8) 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 : 집중적 지원제도 개발
개혁 대상으로서만 관료를 인식하지 말고 개혁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처벌위주의 조치보다는 능력개발, 지원제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직무만족(satisfaction with tasks), 조직과 관리에 대한 만족(satisfaction with organization and management), 보수에 대한 만족(satisfaction with pay), 작업량에 대한 만족(satisfaction with workload)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직원에게 승진 또는 희망 부서 우선 전보, 표창, 실적 가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표창 수상자, 기타 우수자(업무 추진 실적, 정보화능력평가, 창안 등)에게는 실적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Ⅵ. 결어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특히 국가의 행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모집하고 채용하고 교육 훈련시켜 국가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중요성과 이를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한국 인사행정의 특징은 정치적 지도자에 의한 지배(government)위주로 경향성을 띄었으며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에서 권한을 부여(empowering)하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정당한 노력에 대한 성과체제의 마련을 통하여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여 자발적인 동의 속에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의 묘(妙)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키워드

인사행정,   한국인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