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장기이식법]장기이식의 개념, 장기이식의 종류, 장기이식의 사례, 장기이식의 현황과 장기이식의 문제점 및 장기이식의 개선방향, 향후 장기이식법의 개정 방향 분석(다양한 장기이식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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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이식][장기이식법]장기이식의 개념, 장기이식의 종류, 장기이식의 사례, 장기이식의 현황과 장기이식의 문제점 및 장기이식의 개선방향, 향후 장기이식법의 개정 방향 분석(다양한 장기이식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기이식의 개념

Ⅲ. 장기이식의 종류
1. 이식장기의 성질에 따른 분류
1) 자가이식
2) 동종이식
3) 이종이식
2. 이식장기에 따른 분류
1)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의 경우
(1) 심장이식
(2) 폐이식
(3) 간이식
2)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장기의 경우
(1) 신장이식
(2) 각막이식
(3) 골수이식

Ⅳ. 장기이식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Ⅴ. 장기이식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장기이식 실적
2. 뇌사판정기준 및 절차
3. 장기기증의 저조
1) 뇌사기증자의 발굴
2)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4. 법적용 대상장기
5. 뇌사자 관리 및 장기확보기관
1) HOPO의 법제화
2) 현행 HOPO에 대한 비용보상 및 장비지원
6. 장기이식비용의 문제
7.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이식

Ⅵ. 향후 장기이식법의 개정 방향
1. 뇌사설 채택
1) 뇌사설의 채택
2) 뇌사설 수용방식
3) 뇌사설 채택에 수반하는 규정들
2.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헌혈식 방식도입
3. 장기거래금지
4. 기증된 장기의 공정배분 방안
5. 장기이식재단 또는 기금의 설치
6. 장기이식정보 관리기구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며, 무의미한 연명행위는 오히려 인간존엄성 훼손이며, 소생불능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를 종료함으로써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의술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반대측의 주장의 논거는, 뇌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가 훼손되며, 죽음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뇌사는 부분적이며, 필요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식물인간 상태를 뇌사로 판정할 우려가 있으며, 식물인간의 회복사례는 뇌의 불가역적 기능상실 판정이 정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망에 대한 사회통념이 변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사망개념의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1) 뇌사설의 채택
자신이 장기 특히 심장·간장의 말기부전증 환자이고 누군가 제공해주는 장기를 이식 받을 경우 새생명을 얻을 처지에 놓였다면 뇌사설 채택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장기이식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장기이식 수술을 원활히 하도록 하려는데 있고, 그것은 장기의 충분한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뇌사설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키 어려울 것이다.
2) 뇌사설 수용방식
정의규정 명문화는 환자상태가 뇌사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뇌사판정이 내려진 때 사망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간접적 수용방식은 오늘날 뇌사가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뇌사환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이식수술을 실시하고 있고, 장래에도 이러한 이식수술이 계속될 전망이며, 장기적출의사를 기소도 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입법화하며, 뇌사판정을 받은 뇌사환자로부터, 본인 또는 가족이 동의한 경우, 다른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뇌사설 채택에 수반하는 규정들
뇌사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모두 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대강만이라도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뇌사판정기준을 대한의학협회(\'89.3.21), 서울대학교병원(\'92.12.3) 2개 기관에서 제정해 놓았으며, 그 기준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필요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다 연장할 수도 있는 환자에 대해서 다른 이식대상 환자를 위해 뇌사판정을 서둘렀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식수술을 하는 의사는 뇌사판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장기적 출후 유족 등으로부터 오진, 뇌사판정의 오류 등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뇌사판정에서 뇌사체로부터 장기적출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해야한다.
2.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헌혈식 방식도입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뇌사환자 본인이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그 가족이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장기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우선적으로 이식수술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둘 경우 장기기증을 주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다. 언제, 누가 장기를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예견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될 개연성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3. 장기거래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식수술에 사용할 장기의 제공 또는 취득과 그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이식수술에 사용할 장기의 제공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함께 규정함. 다만, 적절한 위로금 제공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을 것임.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 받을 경우, 뇌사자 치료비, 장례비, 장기적출비 등을 이식 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은 현재 관행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뇌사자에 의한 장기공급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는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간의 이해조정이 이식수술 보다 더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양측의 이해조정에 대해서도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증된 장기의 공정배분 방안
기증된 장기를 누구에게 이식수술을 행할 것인가는 적어도 첫째, 기증자의 의사에 따르고, 둘째, 생전에 기증 의사표시가 없었던 뇌사자의 경우 그 유족의 의사에 따르며, 셋째,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를 기증한 사람, 넷째 장기기증을 약속한 사람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 외 치료를 보다 긴급하게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할 것인가, 대기자 순서대로 할 것인가, 장기이식재단 또는 기금에 대한 금전적 기여도를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의사의 판단은 다만 조직적합성 등 의학적 판단에 국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장기이식재단 또는 기금의 설치
의료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할 경우 수술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특정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할 소지가 있다. 부자나 빈자 모두 수술비용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식수술을 받을 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수술비용을 지원하는 재단 또는 기금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6. 장기이식정보 관리기구 설치
장기를 이식 받을 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 원하는 장기의 종류, 혈액형, 장기의 조직적 특성, 공여장기에 대한 가능한 정보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공적 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을 통하여 이식수술병원은 이식수술대상자를 통보 받아 시술을 행하도록 한다. 이 기구를 설치할 경우 장기의 비밀거래를 방지하고 공정배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장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 기구가 민간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같은 장기기증의 장려·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 김상섭 : 뇌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학위논문(석사) : 기독교 윤리, 광주 호남신학대 대학원
- 김상득 :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 김일순 외 : 의료윤리의 네원칙, 계축문화사, 1999
- 데구치 아키라 : 마음을 이식한다 : 장기이식의 문화사, 심산, 2006
- 이연희 : 장기이식정보 서비스극대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립의료원, 2003
- 유갑수 : 뇌사와 장기이식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2000
- 조원현 : 장기이식의 세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5
- Craven·John : 성공으로 가는 장기이식, 하나의학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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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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