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지방경제][지방재정][금융][재정분권화][지방경제 재정확충 방안][지방자치단체]지역경제의 낙후와 그 원인, 지방경제와 금융, 지방경제와 재정분권화, 지방경제의 재정확충 방안 분석

소개글

[지역경제][지방경제][지방재정][금융][재정분권화][지방경제 재정확충 방안][지방자치단체]지역경제의 낙후와 그 원인, 지방경제와 금융, 지방경제와 재정분권화, 지방경제의 재정확충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경제 낙후와 그 원인
1. 수도권과 지방경제발전격차 노정
2. 지역 간 경제력 및 성장격차 노정
3.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경제발전격차는 지역산업구조가 주요인
4. 성장산업의 발전여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체

Ⅲ. 지방경제와 금융
1. 금융의 발달수준과 지역경제의 성장
2. 통화정책의 지역효과 : 지역신용경로

Ⅳ. 지방경제와 재정분권화
1. 전체광역자치단체 분석
2. 특별시 및 광역시 분석
3. 도 분석

Ⅴ. 지방경제의 재정확충 방안
1. 지방세의 과표현실화
2. 지방소득세의 과세
3. 지방소비세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한 가격신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한계비용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재정지출을 펴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의 혜택이 토지가격에 반영되므로 토지세의 부과는 지역 공공재의 공공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종합토지세의 과표에 대한 적용률을 상향조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러한 노력을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지 않고 있으며, 종합토지세의 전국 토지의 소유자별 합산과세 및 초과누진세율체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종순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의 실효세율은 약 0.09%로 미국의 1%, 영국의 1.24%에 현저히 낮은 실정이고, 일본의 0.12%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세의 과표와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시켜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조세부담이 제대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방소득세의 과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소득세 과세를 통한 확충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소득세의 일정분을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근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계속 확대될 것이고, 이는 지방재정수요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때 소득세제의 신장성과 탄력성을 이용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중 소득과 관련된 세목은 주민세 소득할과 농업소득세가 있는데 농업소득세는 그 세수비중이 극히 낮아 실질적인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정도로 미국의 40.4%, 일본의 47.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10%인 표준세율을 인상하고 탄력세율의 범위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자는 주장과 지역개발로 인한 이득과 지역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등을 통한 지방소득세의 도입한자는 주장이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공동세방식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방안들을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지 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동세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방소득세 확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아야 하고 중앙정부의 양보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지방소비세 강화
셋째, 지방소비세의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최명근에 의하면 소비세는 세원의 분포가 인구분포와 유사하여 보편성이 매우 뛰어나며 소비생활의 고급화와 소비지출의 증가에 비례하여 세수의 신장이 좋은 조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세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행세, 도축세 등이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15%내외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도 지역적 특성이 강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있고, 일본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한 후 이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 공동세방안이다. 이들 방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 징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유지하면서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데 대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소비로 인한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Ⅵ. 결론
지역경제의 발전방향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경제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정책은 한편으로는 국가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같이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정책의 효율보다는 지역의 균형적 자원배분과 지역복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물론 지역경제 정책은 크게 보아서 국가경제 정책과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많다. 지역정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고용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정책은 국가정책에 비하여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국가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계획이라고 말한다.
지역경제정책 수단은 직접적인 정책과 간접적인 지역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지역정책은 다시 직접규제와 정부의 직접투자 정책으로 나눌 수 있고 간접적인 지역정책은 유도책과 인·허가 규제로 설명된다. 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중의 하나는 그 지역 기업환경의 낙후에 있을 것이다. 지역의 낙후란 그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할 재정의 결핍과 경제력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대부분 그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미비가 그 요인으로 뒤따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지역경제 진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있는 정책은 그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산업이다. 한 지역의 공간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의 지원사업은 개인기업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지원, 편익기반시설확충, 생산설비건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재운, 지역금융과 지역생산에 관한 문헌 고찰, 지역개발연구 34(2), 2002
- 김명직, 지역경기변동, 한국경제의 분석 3(2), 1997
- 김현의,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관한 새로운 시각, 경제분석 1(1), 1995
- 문호성, 지역금융시장의 존재: Feldstein-Horioka 가설의 응용, 미발표논문, 2003
- 삼성경제연구소,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금융의 활로, 1999
- 홍기용, 지역경제론, 박영사, 1993
- 한정훈, 지역경제성장의 결정요인, 경영논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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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방경제,   재정분권화,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