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뉴질랜드문화][뉴질랜드의 문화]뉴질랜드의 정보기술과 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가디언제도 및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교육제도개혁, 특수교육개혁, 정부회계제도개혁 분석

소개글

[뉴질랜드][뉴질랜드문화][뉴질랜드의 문화]뉴질랜드의 정보기술과 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가디언제도 및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교육제도개혁, 특수교육개혁, 정부회계제도개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뉴질랜드의 정보기술
1. 교육
2. 노동
3. 교통, 의료, 오락
4. 사회적 이슈
5. 국제적인 경쟁력

Ⅲ. 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1. MSD와 사회보장 제도
2. Work and Income와 고용보험제도
1) 기관개요 및 기능
2) 구직알선
3) 실업급여(unemployment & Independent Youth benefit)
4)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5) 기타제도

Ⅳ.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제도
1. 현행 법정최저임금
2. 최저임금 미만 수령허가(Under-Rate Permits)
3. 숙식비 공제
4. 최저임금제 집행
5. 동일임금 관련법규
6. 합의에 의한 임금결정
7. 임금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법규
8. 임금공제
9. 초과지급액의 회수
10.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
11. 체불임금의 회수
12. 법정관리 사업장
13. 최저임금
14. 개인의 책임(Personal Liability)

Ⅴ. 뉴질랜드의 가디언제도

Ⅵ.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1. 화폐금융정책
1) 개혁의 동기와 이론적 배경
2) 개혁의 내용
3) 성과
4) 평가
2. 재정정책
1) 개혁의 동기
2) 개혁의 내용
3) 개혁의 성과 및 평가
3. 개별경제분야의 개혁
1) 금융시장
2) 무역 정책
3) 산업정책
4) 노동 시장

Ⅶ. 뉴질랜드의 교육제도개혁
1. 이음매없는 교육제도란
2. 이음매없는 교육제도의 내용

Ⅷ. 뉴질랜드 특수교육개혁

Ⅸ.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
1.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배경 및 과정
2.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내용
1) 발생주의 도입
2) 회계기준제정기구
3) 주요 회계처리 정책
4) 재무보고서
5)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쟁점
3.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은 이미 제공된 노동력에 대하여 지출되지 않은 노동원가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되나, 사회보장편익은 신뢰할 만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는 기록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부채계산서(statement of borrowings), 우발채무계산서(statement of contingent liabilities) 또는 지출원인행위부(statement of commitments) 등에 포함하고 있다(김재훈, 1999: 66).
4) 재무보고서
뉴질랜드 정부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인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다 더 광범위한 종류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재정법 27조). 뉴질랜드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정부부문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파악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보다 총괄적이고 정확한 정책의 입안과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 각 부문의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정부 각 부문간의 자산, 부채관계 및 소유관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공공자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5)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쟁점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이 일상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사회간접자본, 유산자산 등의 일부 유형자산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즉 NZSA는 이들 자산의 특성이 여타 자산들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재정법은 이들 가운데 상업림이나 국립공원 등을 재무상태표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미래조세수입의 현재가치, 정부의 화폐발행권, 무형자산 및 인적자산 등과 같은 중요한 자산이 인식되지 않았으며, 사회보험 및 기타 복지프로그램 등 정부가 미래에 부담하여야 할 부채도 인식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무적 건전성 또는 활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재무상태표의 본래 목적달성에 어려운 점이 나타났다(김재훈·박광훈, 1999: 118). 셋째, 자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방법 결정 및 가치평가의 실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자산의 평가에 있어 역사적 원가, 시장가치, 대체원가, 보험가치 등 다양한 기준들이 채택됨에 따라 이들 가치를 모두 더한 자산의 순가치가 유의미한 수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김재훈·박광훈, 1999: 117～118). 그리고 시행 초기의 재물조사시 기초금액 확정이 잘못되거나 실물과 장부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평가액의 정확성과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넷째, 각 부처 회계자료의 질이 균일하지 않아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원가회계시스템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산출원가에 근거한 세출예산 편성에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평가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개혁은 위에서 살펴본 실무적인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IFAC-PSC, 1994a/1996; Pallot, 1996; Pallot & Ball, 1996; Schick, 1996; 김재훈, 1999; 김재훈·박광훈, 1999; 윤영진외, 1999; 이문영·윤성식, 2002 등). 이러한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성공적 정착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민간과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1978년 회계감사원장의 보고서에서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1990년 공식적으로 도입될 때까지, 약 12년간 재무부, 회계감사원, 의회, NZSA와 관련 학자들의 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둘째,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이 정부개혁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요소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에 의한 편익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었고, 성과에 의한 관리라는 기본방향이 대리인 이론, 공공선택이론 등을 통해 미리 설정됨으로써 도입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김재훈·박광훈, 1999: 118). 셋째, 정치지도자가 기존의 현금주의 회계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도입을 위한 일관된 지지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즉,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은 기존 관리의 틀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의 지지가 필수적인 것이다. 넷째,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려는 관리자들의 의지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즉, 뉴질랜드의 관리자들은 발생주의 도입이전부터 발생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회계학에 대한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회계직 공무원들이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다섯째, 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전략이다. 새로운 정부회계제도개혁에 대한 소책자, 비디오, 저널, 잡지, 신문, 세미나, 교육 등을 활용하여 기본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뉴질랜드 정부회계제도개혁사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함에 이론적인 장애가 없다는 것이며, 회계제도개혁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그 정보가 활용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IFAC-PSC, 1994a: ch.4).
참고문헌
김재훈, 박광훈(1999),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 발생기준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2): 107-122,
삼성출판사(1997) 편집부 자신만만 세계여행 뉴질랜드 피지, 삼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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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1997),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 한국행정학보 31-2, 한국행윤영진외(1999), 정부개혁의 모델: 뉴질랜드에서 배운다」, 서울: 지샘,
이계식(1995), 뉴질랜드 새로운 국가, 이계식, 문형식 편, 정부혁신, 한국개발연구원
정종진(1998), 뉴질랜드의 교육, 교육과학사
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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