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소개글

[특허법]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우선심사의 대상

III. 우선심사의 결정
1. 신청서의 제출
2. 결정

IV. 결정의 효과
1. 우선심사
2. 불복금지

본문내용

決定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IV. 決定의 效果
1. 優先審査
우선심사를 결정하면 심사청구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적 심사에 우선하여 착수한다.
2. 不服禁止
우선심사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우선심사 여부는 심사진행상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출원,   발명,   발명자,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