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 유형][님비][핌비][바나나현상][이기주의][지역갈등]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님비, 핌비, 바나나현상, 향후 지역이기주의의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지역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 유형][님비][핌비][바나나현상][이기주의][지역갈등]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지역이기주의의 실태, 님비, 핌비, 바나나현상, 향후 지역이기주의의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Ⅲ.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1. 시설설치에 대한 님비(NIMBY)현상
2. 타지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만

Ⅳ. 지역이기주의의 실태와 원인
1. 실태
2. 문제점
3. 원인
1) 문화적 요인
2) 집권적 체제에서 분권적 체제로의 전환
3) 주민의 권리의식의 증대
4) 수도권 중심의 행정
5) 국가중심주의적 행정
6) 행정의 비밀주의
7)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

Ⅴ. 님비, 핌비, 바나나현상
1. 님비
2. 핌비
3. 바나나현상

Ⅵ. 향후 지역이기주의의 해결방안
1. 지하를 활용하자
2. 기술로 극복한다
3.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4.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5. 환경평가에 대한 거품을 뺀다
6. 당사자간 해결
7. 사업추진자들의 대주민 신뢰간 형성
8.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9.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
10. 지자체간 빅딜(Big Deal)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진자측은 인사제도개선과 지역주민 고용제도 개선을 통해 입지시설 근무자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게 하여 사업추진자들은 자신들과 지역주민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8.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원자력관련시설 등과 같은 위험시설들은 해당 입지지역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성을 제공하며, 인지 메커니즘에 의해 실제보다 더욱 위험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설의 안전도와 위험도를 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의미가 거의 없다. 따라서 대상집단을 선별하여 홍보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시설인 경우 기형아 출산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홍보와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원자력이 워낙 어려운 분야라 기술적으로 아무리 안전성을 설명해도 원자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국민들이 기술적인 사항까지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시로 원자력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도시에 원자력문화관을 설립하여 국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원자력시설이 입지 해 있는 지역보다는 입지예정이역에 대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9.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
다시 원자력을 예로 들자면, 원자력에너지가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상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대화를 기피해서는 입지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왜냐하면 환경운동 단체들은 환경기초시설 입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객관적 힘을 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이용의 찬성자들은 원자력이 환경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환경운동 단체를 비롯한 원자력 이용의 반대자들은 원자력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양측 모두 원자력 이용의 찬·반을 환경과 결부시키고 있는 만큼 시설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를 비롯하여 양측이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 지자체간 빅딜(Big Deal)
최근 들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대안이 지자체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이다. 이는 두 지자체간이 각기 보유하고 환경기초시설을 공유하는 것이다.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환경시설의 빅딜을 이뤄냈다. 발단은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공언을 해오면서부터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간 합의에 따라 광명시는 하루 150톤에 이르는 구로구의 생활쓰레기를 학온동 쓰레기소각장에 처리하고 있다. 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서 나오는 하루 18만톤의 하수를 강서구 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주고 있다. 광명시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가양하수처리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자 구로구 쓰레기를 학온동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체 쓰레기소각장이 없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해오던 구로구는 광명시의 권유를 선뜻 받아들였다. 이른바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가 된 것이다.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사이의 빅딜에 이어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사이에도 조만간 환경시설 빅딜이 결실을 거둘 전망이다. 경기도는 김포시는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비 95억원과 주민자원사업비 25억원 등 12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하루 50톤 정도의 김포의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파주시와 적극 협상중이라 하였다. 완공예정인 파주시의 쓰레기소각장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모두 3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30%의 공정률을 보이고있으며 하루 처리용량은 100톤 정도이다.
이렇게 또 한 번의 빅딜이 성사될 경우 김포시는 자체의 쓰레기매립지를 짓지 않아도 되므로 양 자치단체간 모두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환경시설 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는 않는 것 같다.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서울시 강서구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도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천시민들의 반발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은 초기단계의 지자체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보다 활성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Ⅶ. 결론
지역이기주의의 문제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인 행정체제에서 민주화된 행정체제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행정체제, 주민 그리고 전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이기주의를 단순히 이기주의가 아닌 민주사회의 갈등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는 전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과 시민윤리의식을 확보할 경우에만 바람직한 상태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교육의 강화와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여론형성 등의 방법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갑성·강신겸·최진우 공저(1996),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길윤형(2007), 님비는 정말 나쁜 것인가, 한겨례
- 도시문제 36(2001), 님비현상의 해결방안, 392호, 42-59
-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박영사
- 정세욱(1991), 지방재정,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현명한 이기주의, 참솔
- 차현기(2005),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분석 : 비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 건국대행정대학원

키워드

지역이기주의,   이기주의,   님비,   핌비,   바나나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