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

소개글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문제점
Ⅲ. 대안

본문내용

(카리아케)주택 제도도입은 지가 폭등기에 이루어졌으나 차상주택의 공급확대는 오히려 지가안정기에 이루어졌다.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시에는 임대료수입이 높으므로 민간이 공공에게 주택을 임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지가폭등기보다는 지가안정기에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얻고자 하는 건물주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차상주택의 기본적인 지원방식은 임차자가 내는 임대료와 시중임대료와의 차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내용은 임대료보조제도와 같다. 단지 건물이 처음부터 공공임대주택용으로 양호하게 건설되어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만 임대료보조제도와 차이가 있다.
2) 장점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민간으로부터 장기간 임대한다는 점에서 초기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며, 장래에 임대주택재고를 축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리한 방법이다.
3) 우리나라 적용방안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전세권을 설정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일정기준에 맞는 신규 다가구주택 건설시 건설비를 지원하고, 이를 장기 임차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식의 경우는 지방정부와 가옥주가 시장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중의 절반정도 임대료로 저소득층을 입주시키며, 임대료 차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과다공급시의 공가발생부담과 관리부담을 느끼는 가옥주의 관리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가옥주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미국의 일괄발주후 매입방식
미국의 일괄발주후 매입방식은 소규모 민간 자투리땅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즉, 소규모 민간건설업자가 노후주택 등 대지를 확보한 후 주택을 지어서 공공에게 매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정부는 토지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업자는 토지확보 후 지방정부와 건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완공되면 지방정부가 매입하므로 일반분양에 따르는 어려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Ⅲ. 대안
1. 택지공급의 확대
수도권 및 대도시직역은 신규택지개발 확대대책을 세운다해도 가용택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에 임대주택용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그린벨트해제규역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그린벨트지역중 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후 우선적으로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거용지로서의 적합성, 생활의 편리성,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주택공급이 그린벨트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임대주택용지 확보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입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수요자인 저소득층의 생활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미 저소득층이 생활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주거용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임대주택용지 부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상지이다.
이러한 곳에 세입자용 임대주택 이외의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심지, 역세권 등의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건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민간주택매입·활용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1) 대도시내 소규모 분산공급 및 도심접근성 제고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내에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단지 위주의 임대주택공급이 갖는 문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대도시내에 분산하여 입지하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도시 저소득층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내부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식은 민간주택이매입이나 소규모 임대주택건설로 가능할 것이다.
(2) 민간주택매입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내부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국·공유지나 개발가능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도시의 가용택지부족 상황에서 도시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의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민간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신규로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단독주택보다는 임대주택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민간재고주택 및 노후주택은 주로 기성시가지 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도심접근성과 소규모 분산공급이라는 목표에 효과적이며. 또한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시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존주택 매입이나 소규모 건설시에는 임대주택 확보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대도시에서는 소규모 주택건설업자가 노후단독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일반분양하고 있다. 2001~2002년 동안에는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등지의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과잉공급되었으며 상당수가 공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시기에 공공이 매입을 제안할 경우 저럼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도시 내부지역의 소규모 부지의 확보나 공공용지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소규모단지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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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 1990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 대한주택공사 , 1994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통계청 , 2000
이재진 , 임대주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산업대 ,2003
서울시 주택과 홈페이지 , www.housins.seoul.go.kr
국토해양부 , www.mltm.go.kr
SH공사 , www.i-sh.co.kr
대한주택공사 , www.ju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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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택지개발,   공공의 역할,   택지,   주택,   도시과밀화,   도시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