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산장려정책의 내용과 개선방향

소개글

현행 출산장려정책의 내용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출산률 변화 추이와 출산 정책
1. 과거의 가족계획정책
2. 현 출산장려정책과 추진계획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한 지원
Ⅲ. 출산장려정책의 보완점 제시
1. 출산장려정책의 정책평가
1)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의 평가
2) 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정책 평가
3)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 평가
4)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정책 평가
2. 정책평가에 따른 보완점 제시
1) 정책 수단간 유기적인 조합의 모색이 필요
2) 출산장려정책의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더 높이고자 한다면 프로그램 간 유기적 조합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지원 대책으로서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간 유기적 조합에 대한 모색 및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 시설의 확충 간 유기적 조합에 대한 모색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그래프가 M자형을 그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은 양성평등 근로 환경 및 사회문화 속에서 직장여성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거나, 경력단절이나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에 대한 염려 없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잠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지나친 희생을 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조와 도움이 지속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오르지 않게 된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취업여성이 출산을 한 경우에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장시간의 보육이 가능하고,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의 확충을 강화하고 보육료 상한제의 폐지 혹은 보육료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민간이 국공립시설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시장의 독점력을 제어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 간 유기적 조합에 대한 모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은 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에 총 예산의 62%가 편성되어 재원배분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여성근로자들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향후 보다 체계적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 수립·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 출산장려정책의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출산장려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및 분위기의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전국민적 산아제한 캠페인의 흔적이 아직도 국민의 인식 속에 남아 있을 때 출산장려정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출산장려정책의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출산장려정책은 홍보가 매우 부족한데, 간단한 예로 ‘아가사랑(www.aga-love.org)' 사이트만 하더라도 사이트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비해 이용률이 대단히 떨어진다. 오히려 다음이나 네이버 등과 같은 대형 포털에서 운영되는 카페들이 훨씬 더 높은 이용률과 인지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간 카페와 사이트를 통한 정책홍보가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결혼적령기에 있거나 출산가능 대상층이 위와 같은 카페에 가입하는 것은 대부분 출산 이후라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이용자가 찾아야만 하는 홍보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우편과 메일 등을 보내는 홍보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Ⅳ. 맺음말
위에서 우리나라의 과거의 출산정책과 현재의 출산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1.3을 넘지 않는 초저출산율의 사회에서 출산율증가는 대단히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타국 못지않게 높지만 그 정책의 추진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그 효율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보완점을 제시해 보았다. 과거 가족계획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인구조절정책은 출산율을 줄여 인구를 감소시키는 정책이었으나, 출산율이 줄어들다 못해 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이후 9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이 실시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되면서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 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정책,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 임신과 출산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정책의 예산 대부분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에 치우쳐져 프로그램간의 유기적인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고, 홍보의 부족으로 수혜자에게 정책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 육아 인프라 확충 및 지원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을 서로 엮어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고,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홍보에 대하여 정부의 사이트 이용자보다 대형포털의 카페 이용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카페를 이용한 광고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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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비히 비르크(조희진 역), 『사라져가는 세대』플래닛미디어, 2006
아가사랑(http://www.aga-love.org)
여성부 사이버전시관(http://archive.mogef.go.kr)
통계청(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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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저출산,   정책평가,   육아인프라,   가족계획,   출산력,   출산률,   출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