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온라인주식거래][주식시장][전자증권제도][온라인증권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증권제도의 배경과 국내 온라인증권거래의 현황, 일본 전자증권거래의 현황 및 향후 전자증권거래의 발전 과제 분석

소개글

[주식거래][온라인주식거래][주식시장][전자증권제도][온라인증권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증권제도의 배경과 국내 온라인증권거래의 현황, 일본 전자증권거래의 현황 및 향후 전자증권거래의 발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증권의 의의

Ⅲ. 전자증권제도의 배경
1.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달
2. 투자자의 실물증권 선호와 수요의 지속 감소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금융의 일반화

Ⅳ. 전자증권사기의 특징과 그 유형
1. 전자증권사기의 특징
2. 증권사기의 유형
1) 온라인투자정보지를 이용한 증권사기
2) 강압적인 투자권유에 의한 증권사기(Pump and Dump Scam)
3) 역외증권사기(off-shore fraud)와 무리스크 증권사기(risk-free fraud)
4) 소규모공개매수(mini-tender offer)에 의한 증권사기
5) 허수주문․호가(fictitious order or quote)에 의한 증권사기

Ⅴ. 한국 온라인증권거래의 현황
1. 온라인증권시장 현황 분석
1) 규모
2) 계좌
2. 데이 트레이딩 분석
1) 거래소 시장의 데이 트레이딩 현황
2) 거래소 시장의 일중 변동성
3) 코스닥 시장의 데이 트레이딩 현황
4) 코스닥 시장의 일중 변동성

Ⅵ. 일본 전자증권거래의 현황
1. 거래개시 등에 관한 사항
2. 취급상품․거래 등의 상황
3. 인터넷거래의 우위성
4. 금후의 과제

Ⅶ. 향후 전자증권거래의 발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하고 있는 증권사가 45개사, 증권예탁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증권사가 39개사이다. 인터넷에 의한 주식거래에 관해서 각사는 매수와 매도의 경우 거래쌍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수의 경우 예탁금범위내로 하는 증권사가 16개사, 예탁금 범위내이면서 동시에 3천만엔 이내로 하는 증권사가 6개사이다. 매도의 경우는 전 증권사가 보호·예수하고 있는 주식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 취급상품·거래 등의 상황
주식 채권 증권투자신탁 등을 취급하는데 주식 및 투신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가 23개사, 여기에 채권을 추가로 취급하는 곳이 15개사, 주식만 취급하고 있는 곳이 4개사이다. 주식으로는 46개사가 상장주식을, 41개사가 점두등록주식을, 4개사가 외국주식을 취급하고 있다. 국내증권투자신탁으로는 35개사가 MMF를, 34개사가 중기국채펀드를, 21개사가 MRF*를, 그리고 5개사가 외화 MMF를 취급하고 있다.
* MRF(Money Reserve Fund)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투자신탁으로 주식매수시에는 MRF에서 대금이 충당되고, 주식매도시에는 매도자금으로 MRF가 자동적으로 매입됨
채권으로는 보통채권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는 없고 15개사가 전환사채를, 3개사가 외국채권을 취급하고 있다. 거래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현금거래만을 취급하고 있고 신용거래는 4개사가, 옵션거래는 3개사가 취급하고 있다.
3. 인터넷거래의 우위성
대면영업거래와 비교해서 나은 점은 영업시간 외에도 주문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36개사)과 수수료가 싸다는 점*(32개사)이다.
* 수수료는 노무라증권의 경우 고객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대면거래는 1% 정도, 인터넷거래는 0.5-0.8% 정도임
4. 금후의 과제
금후 인터넷거래를 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제공 서비스의 충실화, 시스템의 강화, 상품 및 거래방식의 다양화 등이다.
Ⅶ. 향후 전자증권거래의 발전 과제
현재 국내에서 사이버증권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기적 행위, 해커의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투자자 교육 등의 과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의 과제로 전자증권거래소(ECN)의 설립을 살펴보고자 한다. ECN이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전자 주식거래소이다. 국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도 모든 매매가 전산처리 된다는 점에서는 ECN과 비슷하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회원인 증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닫힌 전산망\'을 사용하는데 반해 ECN은 `열린 전산망\'인 인터넷을 사용한다. ECN은 기존 증권사나 개인 회사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개설한 민간 회사로 자체 상장절차가 없어 기존 거래소의 상장종목을 가져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다. 즉 기존의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24시간 증권의 매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인 것이다. 이러한 ECN은 신속한 거래집행, 저렴한 거래비용이, 유리한 매매가격의 발견, 익명성의 보장, 24시간 거래 가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 처음 기획돼 법령시행과 함께 `한국ECN증권\'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ECN 출범의 최대 난제는 거래가격을 종가로 한정하려는 정책당국의 방침이다. 당초 한국 ECN증권은 거래소 시장의 장중과 같은 수준의 거래가 변동을 상정,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정책당국이 종가거래를 고수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거래소의 경우 시간외 거래가 전체 거래규모의 1%수준이라 만약 종가거래로 고착될 경우 ECN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거래부진으로 자본금이 몇 년 내에 잠식될 것이 우려된다.
여기에 세금문제도 있다. 현행 세법상 상장 및 등록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차익에 대해 증권거래세 외에는 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장, 등록주식이라 하더라도 법정 자본시장인 증권거래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 이외에서 거래할 경우 장외주식과 마찬가지로 과세토록 돼있어 자칫 \'제3시장의 재판\'이 될 우려도 있다. 미국에서는 호가정보에 대한 마켓메이커의 사실상 독점, 그리고 거래소와 증권사의 높은 수수료 등에 힘입어 낮은 수수료와 정보의 확대공개라는 이점을 갖춘 ECN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증시의 경우 이미 5단계까지의 호가정보공개는 물론,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극히 낮은 수수료가 일상화돼있어 ECN이 파고들 여지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로서는 시간외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외에 특별히 제공할 서비스가 없는 실정이다. 증시관련 정보 일체가 거래소의 자회사인 증권전산의 독점적 소유이고 ECN은 이를 구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의 1만분의 0.8수준인 거래소나 코스닥의 수수료보다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많은 암초가 쌓여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N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CN의 도입은 글로벌 거래망을 형성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현재 국가간 시차를 이용해 전 세계 주식시장을 돌며 24시간 증권거래를 하는 딜러들이 많다. 미국에선 ECN이 정규거래시간에도 동시에 거래체결을 한다. 국내 증시도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조류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내에서도 ECN이 단기간에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사이버 증권거래의 정착을 위하여 ECN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앞으로의 커다란 과제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종호, 사이버증권거래와 발행시장,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1권1호
- 디지털 금융혁명, 삼성경제연구소
- 손진화,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증권예탁원
- 정찬형,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예탁원
- 전인철, 증권시장에서의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의 현황, 문제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1
- 장영광, 현대투자론, 신영사, 1998
- 하워드아벨, 초보자를 위한 디지털데이트레이딩 입문, 최광훈 역, 중앙경제평론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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