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新에너지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 - 신 재생에너지 현황 / 필요성 / 정책

소개글

녹색성장을 위한 新에너지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 - 신 재생에너지 현황 / 필요성 /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녹색성장
1.지속가능한 성장
2.환경과 복지중심의 경제
3.녹색성장의 부상 배경

Ⅲ.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1. 화석에너지 의존 시스템
2. 신흥시장의 화석연료 사용증가
3. 화석에너지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
4. 교토 의정서

Ⅳ. 신․재생에너지 현황
1. 신․재생에너지 국내외 현황
2.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3.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및 공급비중 비교
4. 선진기업의 현황

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2. 국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Ⅵ. 신․재생에너지의 육성전략
1. 환경 친화적 시범마을인 그린 빌리지
2. 2030년까지 FIT제도와 RPS제도를 연계하여 실행.
3. 잠재성장력 양성.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쪽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잠재성장력 양성.
우리나라에서 87년도부터 인식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효용성의 부족으로 중요성의 인식을 갖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61%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서 개별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바람직하다. 선진정책의 단순모방, 또는 개별적 정책의 나열로는 우리나라 고유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고유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재생에너지기업들의 네트워킹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중국과 독일은 기업과 정부간 네트워킹을 통해 태양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기업간 발달한 네트워크는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기술력을 채워줌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개도국에 관련 기술을 전파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 수출에 압장서는 국가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의 개발은 현재의 낮은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된다. 앞으로 우수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파급효과는 현재 진행되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다.
둘째,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적기금 및 투자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은 융자지원방법이 유일하다. 이로 인한 정부는 자금유출로 인해 부담을 갖게 되며 기업은 되갚아야할 부채로서 경영에 부담을 갖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투자지금 조성이다. 투자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상장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가들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으로서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부족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국고를 바탕으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에서 민간자본 중심으로 변환됨으로서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부채로서 부담하여야 했던 기존의 융자금이 투자가들에 의한 자본으로 변환되어 기업의 자금운용에 여유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기술개발과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선진국대비 61%에 불과한 기술수준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을 비롯한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견학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심도를 높이고 의무교육과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모전을 실시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학생 중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인력난을 해결하고 이와 연계하여 대학생 취업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한다.
시나리오3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정부의 관리하에 추진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신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시된 3가지 방법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육성전략의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다.
Ⅶ. 결론
한국이 녹색산업을 新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충분. 녹색산업은 美, EU, 日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개도국도향후 대규모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이 확대될 것은 확실. 녹색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시장의 主役으로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님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발굴·육성할 필요. 녹색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환경경영능력과 환경산업에서의수익창출 역량 등 녹색사업 관련 잠재력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 녹색산업화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현재 한국의 취약점인 低탄소화부문의 경쟁력도 제고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
세계에서는 ‘에너지 안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the World's Energy Security)의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의 신흥 경제국 (emerging giants)의 부상은 세계 경제 전반적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경제 구조전환을 유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국가의 에너지 수요증대가 모든 재화의 국제가격을 상승시킬 위험을 포함하고 있어, 올 해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낸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라는 성장 동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 석유 위기가 있을 때에만 반짝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 행정부가 에너지 문제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분류해 중점 추진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에너지 국가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공감대산업’을 목표로 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공감대산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국민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전략 시나리오를 분석함에 있어서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육성정책이 되도록 대안을 강구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구하는 해야 할 것이다. 정부, 기업, 가정의 유기적 협력 및 따뜻한 관심은 앞으로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신재생에너지산업화의 어제와 오늘
한국에너지정보센터 ㆍ 정수남
21세기의 희망, 바이오테크 산업
LG경제연구원 ㆍ 심상만
"오래된 미래"에서 찾은 대안 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ㆍ 정수복
경제성장과 식량문제 : 녹색혁명의 제성과와 지속화문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ㆍ 함영수
지속가능한 도시의 지향점 :녹색도시, 성장도시, 정의도시, 사이의 균형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조철주
독일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시사점
KOTRA ㆍ 조영아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동향
현대환경연구원 ㆍ 신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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