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와 미국의 사회보장발달사

소개글

영국와 미국의 사회보장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
2. 미국
3.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세의 동종 직업인들의 Guild를 통해 행해지던 상호부조로부터 시작한 공제활동의 두개의 흐름이 있다. 영국은 1800년대 말엽부터 사회개혁과 더불어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1900년대 초반에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즉 영국은 1897년에 노동자산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1906년에 초급학교의 아동급식을 규정한 교육법, 1907년에 학교아동들에게 건강진단제공을 규정한 교육법, 1908년에 노령연금법, 그리고 1911년에는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규정한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그래서 현대복지국가의 기원을 1906~1914년 사이의 영국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에서 찾기도 하며, Flora와 Alber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1920년대의 영국은 세계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발달한 국가였다.
반면에 미국은 사회복지를 향한 발걸음이 매우 느렸다.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도입년도가 가장 빠른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독일은 1884년, 영국은 1897년에 도입하였지만 미국에서는 1908년이 되어서야 연방정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상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주 수준에서는 191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1919년까지 38개주에서 산업재해보험법이 통과되었다. 또한 GDP 중에서 사회지출 (social expenditure)이 차지하는 비율이 3% 이상이 되었던 시기가 영국은 1905년이었으나 미국은 1920년이었으며, 영국에서는 1908년부터 1911년 사이에 도입되었던 노령연금제도, 실업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들은 당시의 미국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다.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령연금제도, 실업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등의 사회복지제도들을 도입한 것은 영국보다 30년 가까이 늦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한 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5년의 사회보장법에는 의료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도 미국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公的)인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公的)인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만이 1965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회복지가 전성기를 누렸던 1960～70년대와 신보수주의에 의해 복지국가가 공격을 받고 사회복지가 퇴조하였던 1980년대에도 미국의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보다 낮았다. 또한 미국에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81개국이 갖고 있는 가족수당제도가 없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도 유럽의 국가들보다 적고 사회복지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빈곤제거율에 있어서도 스웨덴이나 영국보다 낮다. 즉 미국은 언제나 불완전한 복지국가 (incomplete welfare state)였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2000. 서울:박영사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함세남. 2001. 서울:학지사.
사회보장발달사. 원용찬. 1998. 서울:신아출판사.
박병현. 영국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발달비교. 사회복지연구7. pp.53-8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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