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제도][특허출원][특허권][특허침해][특허침해소송]특허의 의미, 특허의 대상,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출원의 필요성, 특허권의 취득, 특허권의 활용,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과 특허침해 배상제도 분석

소개글

[특허][특허제도][특허출원][특허권][특허침해][특허침해소송]특허의 의미, 특허의 대상,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출원의 필요성, 특허권의 취득, 특허권의 활용,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과 특허침해 배상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특허의 의미
1. 특허의 정의
2. 귄리의 내용

Ⅱ. 특허의 대상

Ⅲ. 특허제도의 목적

Ⅳ. 특허출원의 필요성

Ⅴ. 특허권의 취득과 활용
1. 특허권 취득과 활용의 이점
1) 시장에서의 우위의 확대
2)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확보
3) 특허 수익의 획득
2. 특허권의 취득을 위한 조건
1) 개요
2) 발명일 것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일 것
3. 특허권의 활용 형태
1) 개요
2) 특허권자의 실시
3) 제 3 자의 실시

Ⅵ. 미국의 특허침해 소송 및 배상제도
1. 특허침해
1)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제271조 a)
2) 유도침해(Inducement to Infring, 제271조 b)
3)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제271조 c)
4) 방법특허품의 수입에 의한 침해(제271조 g)
5) 수출에 의한 침해(제271조 f)
2.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방어
1) 특허무효
2) 특허오용(Patent Misuse)
3) 실험적인 사용
3. 침해소송의 단계
4.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
1) 손해배상(Damages)
2) 금지명령(Injunction)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허오용이다.
예외로는 특허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허권자로부터 다른 상품이나 다른 특허를 구입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는 특허오용이 아니다. 그 특허제품의 사용에 꼭 필요한 물건(그러나 다른 용도에도 쓰이는 것)을 특허권자로부터 구입을 요구해도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시장에서 그 시장 점유율이 아주 낮은 경우도 예외이다.
(2) Package License
Package License는 실시권 계약에 있어서 특허된 발명 이외의 다른 특허도 함께 특허권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특허오용이다.
예외로는 하나의 특허의 실시가 다른 특허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 특허권자가 첫 번째의 특허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없는 경우, 특허권의 실시권 계약을 거부하는 것 등의 경우는 예외이다.
(3) 반트러스트법(Antitrust Law) 위반 및 기타 불공정 행위
(가) 반트러스트법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전문 4조(Sherman Act 2조), Clayton Act 2조)로 간단히 되어 있어 외견상 단순한 것처럼 보이나 많은 판례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법적요의 변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 이 법의 기본 개념은 경제활동에 있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특히 시장독점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반트러스트법과 특허오용
대부분의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특허오용에 속한다. 특허와 관련된 반트러스트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첫째 특허권자의 행위가 특허권을 이용한 이윤획득에 있어서 합리적이었는가? 둘째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정상적인 사용보다는 시장독점을 위해 불합리한 행동을 했는가? 등이 고려된다.
3) 실험적인 사용
일부 판례에서는 과학적인 호김심이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특허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상업적인 동기가 있거나 편의를 위한 동기가 있었다면 예외일 것이다. 예를 들면 피고가 그 발명이 자신의 사업에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허제품을 사는 대신에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특허제품을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침해소송의 단계
제 1 심 : Federai District Court(연방지구법원)
제 2 심 : CAFC(Court of Appeal Federal Circuit)
제 3 심 : Federal Supreme Court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i Trade Commission : ITC)에 의한 특허권 보호 :
특허권 침해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것일 때에는 특허권자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거, 침해물의 미국내 반입에 대한 중지요청을 ITC에 할 수 있다. ITC는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특별한 경우 18개월 이내에 침해물과 특허를 비교,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건에 따라서는 Disict Court를 통한 특허침해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ITC가 자국의 산업 내지 특허에 미친 피해에 대한 조사는 하지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특허소송과 다르다. 그러나 ITC의 조사결과는 법원을 통한 특허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ITC의 처분에 대해서는 CAFC에 항소할 구 있다.
4.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
배상에는 손해배상(Damages)과 금지명령(Injunction)이 있다.
1) 손해배상(Damages)
(1)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로얄티나 피고의 특허권 침해로 기인하는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합리적인 로얄티 계산은 특허권자 자신의 제조 및 마케팅 능력과 피고가 특허의 실시로 얻은 이윤과 비용 및 다른 실시자들의 로얄티 액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손해액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자는 특허침해가 없었을 때 얼마의 이윤을 얻었을까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또한 다른 경쟁자들의 유구, 특허권자의 능력, 특허권자의 제품과 침해제품과의 가격차이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특허관련 제품에 대한 보상
특허권자는 특허제품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통상적으로 특허제품과 함께 파는 패키지 제품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3) 특허표시(Notice of Patent, 287조)
상품에 특허번호를 포함한 특허표시 \"Patented\" or \"Pat.\")를 하지 않을 경우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금지명령은 가능). 특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그 제기한 시점부터 특허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변호사 비용(제285조)
고의적인 침해소송 및 불공정행위에 의해 특허를 취득한 경우의 침해소송을 제외하고는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3배의 손해배상(제284조)
CAFC는 피고에 의한 고의침해가 있었을 경우에 3배의 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배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벌금의 의미도 갖는다.
2) 금지명령(Injunction)
특허침해가 확인이 되면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더 이상의 침해에 대한 금지명령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금지명령이 공중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금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원고의 이익보다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부되기도 한다. 사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란 판결이 되기 전에 피고에게 침해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특허권자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사전금지명령이 없으면 회복불능의 손해가 예견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 김원호 외,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2001
◎ 이인종,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2002
◎ 왕연중,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지식산업사, 1994
◎ 장대환, 과학원 괴짜들 특허전재제 뛰어들다, 1997
◎ F.클렘, 기술의 역사, 미래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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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제도,   특허출원,   특허권,   특허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