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소개글

고령화사회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제2장 현대사회의 고령화 현상
제1절 개념정의
1. 노인복지
2. 노인일자리사업
3. 고령자
제2절 평균수명 증가
제3절 출산율 감소
제4절 가족개념의 변화
제5절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1. 고령화 현황
2. 노인문제

제3장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제1절 노인복지정책 기본방향
제2절 노인복지정책분야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보장정책
4. 사회서비스정책

제4장 주요 국가들의 노인복지정책
제1절 미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1. 고용정책
2. 고용 프로그램
제2절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1. 고용정책
2. 고용 프로그램
제3절 시사점
1. 정책적 측면
2. 고용 프로그램 측면

제5장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 고령자 고용정책
2.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1. 제도의 정착과 재정지원
2.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
3. 노인복지기관과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4. 취업을 위한 훈련과 교육 기회 확대
5. 직종개발과 고용의무화
6. 노인창업지원과 취업알선센터 활성화

제6장 결론

본문내용

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정책들이 그때그때 도입되면서 대상과 영역이 중첩되거나 집행과정이 이원화되는 등의 문제점들도 발견되고 있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책 수준도 우리보다 한발 앞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노인복지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생각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들은 다양하지만,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장정책들은 바로 예산문제로 직결된다. 정부예산에서 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안정되려면 노인복지예산을 더욱 늘려야한다는 말이 많다. 그러나 예산을 늘이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옳지 못한 정책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취업은 소득 확보를 통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사회보장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사회에 참여하는 존재감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사회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인력활용은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이 문제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의 노인복지는 단순히 노인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정부정책과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김영모.(2000).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김경호.(2004).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통권 제7호.
김대빈외.(2005). 「고령자 고용활성화 전략」. 한국학술정보(주).
김동배.(2003). "노인의 소득창출과 연계한 능력개발 방안". 「고령화사회와 노인인 력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회 세미나.
김미숙외.(2003).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옥희.(2006).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PP. 48-72.
김한곤.(2000). 「인구노령화의 과제와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남기화.(2001).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상지대학교.
모선희외.(2005).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수천.(2005). "일본실버산업과 고령친화산업정책대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박재간외.(2001). "우리나라 노인의 정치참여 과제". 「노인과 정치참여」. 한국 노인복지학회.
원영희.(2001). 미국의 노인정책 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이철우.(2006). 「한국사회의 고령화현상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화술정보(주).
이철희.(2006). 「한국의 고령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해영.(2006). 「노인복지론」. 창지사.
임옥남.(1998). 「노인과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임춘식.(2004). "고령사회의 노인인력 활용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한국 노인복지회.
전해황.(2006). "노인취업 관련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2006년 추계학술대회> pp. 29∼47.
장인협외.(2003). 「사회복지행정론 :이론과 실무」. 서울대학교출판부.
현외성.(1998). 「한국노인복지학이론」. 유풍출판사.
홍미령.(2003).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홍석표외.(2005).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진수.(2001).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 한국 노년학회지.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제 57회 국정과제회의(2005. 1. 2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7년도 예산 편성 방향".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통계청. 고령자통계. 2006.
부 록
< 보건복지부 향후 계획 및 과제 >
1.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추진경과
가. '05.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시행
'05. 9. 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 위원장 : 대통령, 위원 : 12개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
나. '05. 10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범
복지부/노동부/산자부/예산처 등 12개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다. '05. 11∼'06. 7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보고('05.11)
관계부처 소관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제출('05.11∼'06.1)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무 추진단' 운영 ('05.12∼'06.5)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5.12∼'06.6)
- 18개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정책대안 검토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06.2∼6)
-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2.20), 국장급 회의(2.24, 3.9, 3.14), 1급 회의(3.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06.2.23, 3.28, 6.14)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안) 주요쟁점 논의('06.1∼6)
기본계획(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중간보고('06.4.10)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역 순회간담회('06.4.18∼4.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 심의('06.5.10)
기본계획 시안 발표('06.6.8)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06.6.12) 및 관련단체 간담회('06.6.16∼6.20)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 체결('06.6.2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심의('06.7.14)
기본계획 국무회의 심의('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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