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지배구조개선방향에관한연구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및 의의
1. 재벌의 개념과 변천사
2.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이슈

Ⅲ.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집단의 지정 현황 및 규제 내용
2.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관련 통계 현황
3. 주요국의 지배구조 현황 및 비교

Ⅳ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1.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2.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강화
3.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5. 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강화
6. 재벌총수의 황제경영문제점 방지

Ⅴ. 맺음말

본문내용

지배구조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금도 재벌의 계열기업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비서실과 구조본부등의 자체감사기구같은 재벌 총수의 사적인 통제기관 경영을 제지해야만 한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집중의 문제, 계열사를 통한 출자와 과다 차입, 선단식 경영, 1인 지배의 경영체제가 특징이다. 때문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견제장치가 매우 취약하며 소액주주의 권익이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과 사외이사제 강화 등이 논의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반대로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이러한 취지로써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윤곽이 잡혔다. 이 제도는 주주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회제도, 사외이사 강화제도 등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향후 미래의 기업경쟁력은 환경변화에 어떻게 신속히 대응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제도화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호간에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으로 시장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투명한 회계기준 및 견제-균형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기관투자가와 시민단체를 통한 기업감시 기능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미래경쟁력 제고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하에서 자율책임경영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형 기업지배구조가 보편화돼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간섭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주주권리 강화, 이사회 기능과 독립성 강화 등의 큰 원칙하에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부산 APEC회담에서도 외국의 전문가들은 강성한 노조와 함께 가장 대두된 투자불안요소로 정부의 규제를 지적했다. 대만과 중국, 일본의 몇몇 가전업체와 경제신문등에서 대두한 강력한 의사결정능력의 장점은 살리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여론과 지역안배에만 편중한 정치적 놀리로의 규제들을 탈피 소유주, 정부, 노동자, 시민단체, 투자자 모두가 보다 멀리보고, 현실적인 노력들을 같이 해나간다면 자기밥그릇 인한 싸움으로 제2의 외한위기의 야기가 아닌, 또한번의 질적인 고도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엔 자기 아니면 망한다는 잘못된 경영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리에 따른 개선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즉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재벌의 역기능은 개혁해야겠지만 그 순기능은 발전시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한 우리 고유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로 새로이 정립해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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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
3. 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자료실) 보도자료 참조.
4. 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webkor/정보마당/제388호)
5. 증권연구원, (http://www.ksri.org/월간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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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동향자료)
8. e-daily 뉴스, (http://www.edaily.co.kr/예정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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