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분석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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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분석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1)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개념
(2)서브프라임 사태의 전개
(3)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경제
(4)미국 경제의 전망

2.서브프라임 사태와 세계경제
(1)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2)세계경제 흐름과 전망

3.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서브프라임 사태와 한국의 경제 전망
1)금융·투자·외환 부문
2)기업 부문
(2)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1)국내 금융산업의 도약 기회
2)금융소외계층 위한 정부의 발 빠른 개입 필요
3)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준비와 점검의 계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해야 한다.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각종 대부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곤란한 수백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의 약탈적 대출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되었다.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실패와 시장의 비합리성을 해결하려는 ‘효율성’제고의 목적도 있지만, 특정 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독점하지 않도록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수익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은행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대기업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에 7.65%의 높은 금리를 정부의 이름으로 버젓이 부과하는 웃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마저도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게 할당되는 비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은행법 1조에는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대로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을 장려해야 한다. 특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시장에서 우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 대출비율을 의무화하는 ‘은행의 사회적 재투자’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경훈 기자
3)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준비와 점검의 계기
우선 주택담보부대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중이 작아 당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부실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리와 경제 상황의 변동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신용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전체 시장 및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용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특정 부문의 자산이 크게 증대하고 이러한 자산의 부실화가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특정 부문에의 집중과 과열은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에 따른 위험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거시적인 경제 요인의 변동에 대응해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금융정책의 추진 또한 필요하다. 국제적인 금융 변동성 증대를 감안해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엄격하게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적인 신용 경색 국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내 실물경기가 냉각되지 않도록 신중한 금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Ⅲ.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에서 출발하여 금융시장의‘길고 복잡한' 고리를 거쳐 미국 경제 전반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서브프라임 사태 이외에도 고유가,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미국과 세계경제는 침체기에 있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여파로 인해 성장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내내 성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어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며 이번 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달간 가장 큰 문제였던 대형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물경기의 위축에 따른 영향은 본론에서 거론했던 바와 같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시행된 새로운 방식의 정책적 대응들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대응조치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미 마이너스인 실질금리 수준, 높은 재정적자 등을 고려한다면 정책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추가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까지 본 사태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본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관련 리스크 요인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시 대처방안들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출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러하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부동산 PF 등의 증가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동산가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과다 대출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산업전략본부,「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은 없나?」08-12(통권290호), 현대경제연구원, 2008.3.28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미국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http://www.lgeri.com LG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한국금융연구원
◇ http://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mk.co.kr 매일경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확산과 파급효과」산은 경제 연구소 2008.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한국금융연구원 2007.9
◇ 산업전략본부,「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은 없나?」,『경제보고서』08-12(통권 290호), 현대경제연구원, 2008.3.28
◇ 금융연구실, 「최근 금융시장의 ‘혼돈’을 진단한다」, 『LGERI리포트』, 20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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