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

소개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모기지론의 이론적 배경
1. 모기지론의 정의2.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정의 및 발생배경

Ⅲ 미국을 제외한 국내·외 현황
1. 외국 금융권의 현황
1.1 유럽 국가들의 현황
1.2 일본의 현황
1.3 기타 국가들의 현황
2. 국내의 현황
<결론>

Ⅳ 국내 금융시장의 대응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본적인 해법은 구조조정이다. 경기 호황 때 과잉 투자된 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박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 나름대로 감산과 감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IMF때처럼 기업의 연쇄부도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부와 업계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옥석을 가려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킴으로써 과당경쟁에 따른 폐해를 줄여야 한다.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단과 지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결론>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미국의 모건스탠리의 상각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기대 이상의 순익을 내는 등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투자은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주가, 채권가격·원화 가치 동반 하락 현상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반적인 신용경색과 불안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금융의 문제만이 아닌 실물경제까지 악화됨으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 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실물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주택가격의 하락이 계속된다면 결국, 모기지 연체와 주택 압류 사태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으며, 이것은 이번의 엄청난 규모의 구제대책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7천억 달러를 투입하여 금융기관 등의 모기지 관련 채권 등 부실채권을 사들이긴 했지만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모기지를 상환할 수 없는 주택구입자들의 연체와 주택압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태의 우선적이고 단편적인 해결 방법은 유동성위기로 초래된 금융위기를 주요국들의 공조로 최대한 빠르게 차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금융 지원이나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변화와 동시에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실물경기 상승을 통한 주택가격 하락의 기초여건을 변환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주택가격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며 이런 주택관련 기초여건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회수에 따른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향후 증시는 투자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의 남은 2개월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증시의 부진과 변동성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에는 외환차입이 줄고,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주식시장 또한 등락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차질 등 경상수지 적자문제 및 외환조달여건이 나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런 여건들이 상당부문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에 선반영 되어서 많이 냉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당분간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리먼브라더스가 금융위기의 마지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제 1의 저축대부은행인 워싱턴뮤추얼과 주요 상업은행까지 부실문제로 도산할 경우 금융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남은 2개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향방과 와코비아은행, 시티은행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단순하게 분석할 수 없는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복잡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채담보부증권 등이 여러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얽혀있어 그 가치와 위험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싶어도 당분간 안정을 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금융업계와 정부 공동의 자정노력으로 수익만 쫓는 파생상품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보다 회복력있고 강력한 수익과 안전위주의 금융제도가 미국에 정착하리라 보고, 이는 곧 금융위기가 종식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을 당시보다 수출, 외환보유고, 성장률, 경상수지 등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소위 말하는 9월 위기론 등을 우려할 정도로 부실한 여건은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해 지속적으로 기초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환율방어나 증시에 있어서도 어느 선에 있으면 개입한다는 식의 눈에 보이는 인위적인 정책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완화와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느슨해져 있는 금융 감독 규제에 있어서는 강화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금리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양방향이 움직일 수 있는 활성화대책 등을 통하여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외국인과 투신권의 환매 등으로 인한 금융권과 더불어 기업이 자금경색 등의 유동성 위기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 이제는 규모가 아닌 노하우 중심의 기업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 (동향과 전망, 전창환 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금융화와 한국자본주의 (동향과 전망, 유철규 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랜덤하우스코리아, 브루스 E. 헨더슨 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제 677 호, 2008.10.22, 장재철, 전영재, 전효찬, 신창목, 정형민, 유정석, 손민중, 강민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향’ (제 676 호, 2008.10.15, 박현수, 김득갑, 유정석, 김화년, 강민우)
한국금융연구원 ‘정책금융(政策金融)의 역할에 관한 소고(小考)’ (주간 금융 브리프, 김동환 저)
한국금융연구원 ‘미국 주택시장지원법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 (주간 금융 브리프, 연구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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