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목차

I. 서론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II. 정부의 기본 구조
1. 개관
2.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3. 국무총리

III. 의회 및 정당
1. 한국정당의 특징
2. 정당 현황
3. 의회의 역할

IV. 사법제도
1.사법기관의 조직
2.헌법재판소

V. NGO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3. NGO의 한계-NGO실패(Salamon)

VI. 정부 외부 환경의 발전 방향
1. 참여 정부와 Governance 논의
2.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특징
3.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Governance적 접근

VII. 결론 - “적정(right sizing) 정부"로의 기능 재조정

본문내용

(veto poin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Buchanan&Tolloc의 연구(The Calculus of Consent：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 김동건, 현대재정학(서울 : 박영사, 2000), pp. 100-105.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에 의한 결정은 집행비용 및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더 효율적이다.
VII. 결론 - "적정(right sizing) 정부"로의 기능 재조정
우리나라 행정은 "무소부재(無所不在)"의 행정이다. 즉, 얇고 넓게 퍼진 행정으로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권력이 지나치게 강한 정부는 행정수요(administrative demand)를 감당할 수 없다. 이에 행정부의 기능재조정이 요구된다.
지난 20 년간 전 세계 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권한을 축소(downsizing)하려고 하였다. 최근에 이의 문제점으로 공동화된 정부(hollowed state)가 지적되고 있다.
) "역사의 종말"이란 책에서 시장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F.Fukuyama는 최근 논문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9·11 테러이후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제 역사의 추는 반대편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에서의 기능재조정은 "적정(right sizing)정부"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무조건 적인 감축이 아닌 필요에 의한 기능재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시 되는 것이 시민의 참여이다. G.Peters가 지적하듯이 시민참여는 21c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한 대안이 될지 모른다. 이에 "참여정부"가 주는 뉘앙스(nuance)는 탈 근대주의를 지향하는 시대변화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도이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의 참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쩌면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를 꿈꾸는 참여정부의 슬로건(slogan)은 그럴듯한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에 그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참여"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점은 높이 평가되며 계속되는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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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http://www.joins.com)
청와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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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 지도자 총연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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