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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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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기업연금제도도입의 배경
2. 기업연금플랜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초기의 기업연금플랜
2) 적격연금제도의 도입과 노동조합의 연금투쟁
3)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제정까지의 과정
4) ERISA제정 이후의 입법동향
3. 기업연금제도의 실시현황

Ⅱ.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Ⅲ.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기업연금의 종류
1) 적격퇴직연금
2) 후생연금기금
3) 기타기업연금제도
2. 관련법 및 관리감독체계
1) 후생연금기금
2) 적격퇴직연금
3. 세제
4. 통산제도와 지급보증제도
1) 통산제도
2) 지급보증제도
5. 기업연금 운용 현황
1) 적격퇴직연금
2) 후생연금기금
6. 최근현안 및 개정내용
1) 현 안
2) 개정내용

Ⅳ.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개요
2. 소득대체율
3. 기업연금의 재정추이
4. 관리운영기관 및 기업의 관리운영주체의 선택
5. 적용대상
6. 재정부담
7. 급여조건 및 급여수준
1) 기업연금의 급여수급조건
2) 급여수준 및 지급형태
8. 기업연금의 수급안정성
9. 세제관련 조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에 의하여 기업이 인수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기존의 기업주나 또는 제 3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경우에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지불하는 액수는 현재 1,800만CHF 수준이다. 기업연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재정조달은 별도의 기여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조달을 위한 기여방식을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율제 방식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때 기여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위스의 기업연금지급보장을 위한 기여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기업연금이 강제적용으로 도입된 이후 1년 동안은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1987년에 처음으로 지급불능 등의 상황에 대비한 부담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부담수준은 0.2%로 매우 높았으며, 이는 모든 근로자 1인당 50CHF를 부담시키는 수준이었다. 1990년에는 부담을 현실화하여 0.04%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 1인당 평균 약 15CHF를 부담하는 수준이었다. 부담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노령화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산에 따른 보장이나 다른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특히 파산 등에 의한 지급불능에 대비한 지급보장은 그 규모에 있어서 지급된 연금의 10배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노령화로 인한 재정부족 지원을 위한 부담을 0.03%이고, 파산 등에 따른 지급보장을 위한 부담은 0.05%이다.
9. 세제관련 조항
기업연금과 관련하여 세제와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정을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제 관련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업연금의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세제관련 사항을 들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세제상의 규정,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는 기업연금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세제규정과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규정된 세제 관련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이기는 하지만 급여의 형태 즉, 연금형태와 일시금 형태에 따라 세제관련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관리운영주체 기관에 대한 세제 관련 규정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세제상의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세제와 관련된 행정은 스위스에서 일반화된 체계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연금 관리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그 형태가 법인, 조합 또는 공적기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기업연금관리운영주체는 연방정부(Bund), 지방정부(Kanton), 지방자치단체(Gemeinde)의 모든 직접세 그리고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상속세(Erbschaftssteuer) 및 양도세(Schenkungssteuer)를 면제받고 있다. 다만 토지에 대한 토지세(Liegenschaftssteuer)는 부과대상이 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연금관리운영주체는 어떠한 형태의 노동법상의 금품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임금에 준하는 지불로서 사례나 기념선물(예: 창립 10주년 기념 순금행운열쇠), 근속기념이나, 생일,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 수당 등은 모두 세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연방정부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면세 규정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세금공제에 대한 상한선을 적용하여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세금관련 규정은 기업연금의 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연금이 강제적용이 되었던 당시에는 근로자가 기업연금에 납부한 보험료는 일반 민영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 제공받는 세제혜택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1986년 이후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연금의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와 관련된 세금은 전액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수급권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세금부과대상소득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근로자가 기업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정부에 따라 달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기에는 지방정부가 대부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제도상의 변화로 인하여 충격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로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더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업연금과 관련된 급여에 있어서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와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 세금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기업연금에서 수급권자가 연금을 선택할 경우 신규 규정은 연금 수령액 100%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세금경감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일시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금에 부과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보장에서 제공되는 노령연금이나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에 일시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방식을 통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따라 세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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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숙·홍익재,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1996
◎ 칼드슈바이니츠, 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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