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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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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Ⅲ.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Ⅳ. 여성 정치참여의 역사

Ⅴ. 여성 정치참여의 현황
1.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2. 정부의 여성 정치 현황

Ⅵ. 여성 정치참여의 증진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류와 그러한 과정에서 배제되어 주변화 된 비주류의 대응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성 주류화란 사회적 배제의 주 요인을 성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 법적으로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여도 남녀간의 실질적인 역할과 지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성 주류화 담론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성 주류화 전략은 북경 UN 4차여성대회에서 명시적인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성 주류화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가고 있는 곳이 유럽연합의회(Council of Europe)이다. 유럽연합의회의 주류화 전문가집단은 성 주류화를 모든 수준, 모든 단계의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행위자에 의하여 성 평등적인 시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을 평가, 개발, 개선, (재)조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성 주류화의 개념은 성 주류화를 정책결정과정의 변화로 보고, 성인지적 시각이 일반 정책 행위자들에게 내재화되어 정책결정이 양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성인지적 전문성을 정책결정과정의 조건으로 조직화하는 것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너는 여성의 주류화와 성의 주류화를 구분하여 여성의 주류화는 정책결정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여 여성 자신의 욕구와 우선순위를 대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성의 주류화는 주요 정책과 계획, 프로그램에 성이 고려됨으로서 여성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시간이 걸리므로 정책 자체를 재조직하여 성 평등적인 변화에 우호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 주류화 정책이 그간의 여성정책이나 평등정책을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평등정책은 성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난 특정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특정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갖는 반면 성 주류화 정책은 성 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서 장래 정책효과가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과정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정책이 제반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별도의 정책개발에 관심을 둔다면 성 주류화 정책은 그와 병행하여 모든 정책에 성인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성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자 한다. 이 두 정책은 서로 접근방법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전략적으로도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동시에 병행 추진되어야할 전략(Twin Track Strategy)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UN의 성 주류화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성 주류화정책에 따라 여성문제가 모든 국가정책 영역에서 핵심분야로 다루어지도록 여성정책을 주류화해 나갈 것을 선언하고 있다. UN 여성차별 철폐협약 제4차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국제적 수준의 남녀평등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남성중심적 관행과 의사결정구조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 내에 고착된 가부장적인 가치관, 여성에게 내면화된 전통적 성역할 인식과 이에 따른 적극성 결여, 주류문화의 단절에서 오는 정보부족 등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남성중심적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남성들에게 성인지적 시각을 요구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 주류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내 여성프로젝트들은 여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제기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여성의 업무량을 과중시켰으며 여성문제는 여전히 특별정책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큰 한계점은 성 주류화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여성의 정치사회참여와 평등이 궁극적으로는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의 정부가 여성의 역할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켜 줄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국여성NGO위원회 여성분과역)
Ⅶ. 결론
1945년 해방이후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치관과 행태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그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고 하나 아직도 여성은 소수집단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구조화되어온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될 수 있다. 여성차별은 무엇보다 한국 사회 특유의 남아선호사상을 정착시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는데, 남녀 성비는 112.0까지 상승하여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108.4로 하락하여 점차 완화되고 있다. 남녀간 평균 교육년수의 격차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2.1년에서 1.8년으로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22.5%에서 61.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업사회와 산업사회가 남성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사회를 형성하고 성에 입각한 역할구분을 고착시켜 왔다면 정보화 사회는 기존의 성에 입각한 역할구분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 가정의 안주를 벗어나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점차 직업상의 성적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이러한 징후는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선욱, 여성의 정치참여현황과 정책적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제3집, 1996
2. 김선욱, 겨울, 통권 제41호,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과제, 여성연구, 한국여성개 발원, 1993
3. 김정숙, 여성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여성과 정치 , 1997
4. 김정숙, 여성과 정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2
5. 남인숙, 왜 여성학인가, 학문사, 1996
6. 손봉숙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1998
7. 키아 비에링가,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서울: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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